중국경제의 구조변화와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 발행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저자명: 이장규 양평섭 이현태 오종혁 조고운 김시중 김부용 김권식 문익준 이창수 정영록
• 간행물 정보: 『중국종합연구』2016, 1~396쪽, 전체 39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12.30

국문 초록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구조조정 정책 혹은 공급 측 개혁 정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여러 필자의 다양한 분석 내용을 제시하였다. 우선, 당장의 구조조정 과제나 제반 중?단기 중국경제의 현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로 중국경제를 파악할 때는 중국경제의 부정적인 요소와 긍정적인 요소를 균형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며, 중국이 특히 과거 고속성장 시대에 형성한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정책 당국의 의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둘째로 중국경제 리스크에 대해서는 중국이 중단기적으로 일정 정도의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고, 또한 중국정부의 관리능력을 감안한다면 중국의 경착륙 확률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낮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전환기 중국경제를 성장률의 하락, 경제구조의 전면적 변화, 불확실성의 증가라고 규정하면서 한국기업은 인력, 마케팅 등에서 새로운 현지화 전략과 방식이 요청되며, 중국경제 불확실성 증가에 대한 위험관리에 대해서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셋째로 공급 측 개혁으로 대변되는 중국의 구조조정 정책은 관련 산업의 한국기업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특히 부실기업 퇴출과 국유기업 통폐합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한국기업에게는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반면 농민공 시민화 정책, 도시화의 진전 등은 소비재시장, 서비스업 등에서 진전이 있다면 해당 한국기업에게는 진출 확대의 호재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넷째로 중기적으로 볼 때 중국의 성장률 목표는 6.5∼7% 수준이 될 것이고, 따라서 확장적 재정 정책과 완화적 통화 정책의 효과적인 운용이 중국의 정책 당국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일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의 모형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정책적 지원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경착륙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중국의 성장동력 약화 → 신흥국 불안 → 한국의 수출둔화 및 경기둔화’의 악순환을 경계하여야 하며, 중국발 리스크에 대하여 파급경로, 충격분석, 정책적 대응을 위한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목차

국문 요약

제1장 서론(이장규)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

제2장 중국 거시경제 변동의 분석과 경착륙 가능성 평가(김시중)

1. 서론: 연구의 의의

2. 중국의 경기변동 흐름

3. 최근 중국의 거시경제 성과

4.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

5. 중국의 경제 정책 추이

6. 평가와 전망: 경착륙 가능성을 중심으로

참고문헌

제3장 중국의 구조조정 정책 논의와 평가(김부용)

1. 서론

2. 중국경제의 주요 과제

3. 구조조정 정책과 관련 이슈

4. 평가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4장 중국 거시경제 정책의 효과 분석(김권식)

1. 서론

2. 거시경제 정책

3. 경기부양 효과

4. 거시경제 정책별 향후 경기부양 효과 전망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5장 중국 주가변동의 한국 증시 전이 효과 분석(김권식·조고운·이장규)

1. 서론

2. 중국 증시의 한국 영향력 분석

3. 분석 결과 평가

4.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상태공간모형 추정 방법

제6장 위안화 환율 정책과 한국의 수출 효과 분석(문익준)

1. 서론

2. 위안화 환율 정책

3. 원/위안화 환율 결정이론 분석

4. 위안화 환율이 대중국 수출에 미치는 효과 분석

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제7장 중국의 새로운 대외개방체제 구축(양평섭)

1. 서언

2. 13?5 기간 중국의 대외개방 정책 추진 방향

3. 분야별 대외개방 전략 추진 전략

4. 평가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8장 중국의 무역구조와 수직분업의 변화(이창수)

1. 서론

2. 중국의 대외무역구조 변화

3. 중국의 산업별 경쟁력 변화

4. 중국의 산업별 수직분업과 GVC 위치 변화

5. 소결

참고문헌

제9장 중국경제 전환기에 우리 진출기업의 대응과 전략(정영록)

1. 서론

2. 중국경제의 새로운 특징

3. 우리나라 기업체의 중국 투자

4. 투자업체의 실제 현지 사례 검토와 과제 추출

5. 결어 및 정책적 함의 도출

참고문헌

제10장 중국의 인터넷 경제 발전 현황과 전망(이현태·오종혁)

1. 중국의 인터넷 경제 발전 현황

2. 산업별 인터넷 경제 현황 및 주요 기업 분석

3. 중국의 인터넷 경제 관련 정책

4. 전망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11장 총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