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이동오염원 관리 대책을 중심으로

• 발행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저자명: 추장민 공성용 이승민 정성운 董戰峰
• 간행물 정보: 『중국종합연구』2016, 1~246쪽, 전체 24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12.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양국 대기오염 저감 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도출을 위한 오염원별 연구 중 첫번째 연구로, 한국과 중국의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현황 및 저감 정책에 대한 상호 비교·분석과 양국 협력 수요조사를 통하여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저감 협력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과 중국의 대기오염 현황, 이동오염원의 대기오염기여율, 이동오염원 대기오염저감 정책 등을 조사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중 양국의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정책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또한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분야 환경시장 현황 및 관련 기술 수준을 비교하였다. 이와 함께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현황을 분석하고, 양국 정부부처 담당자, 전문가 설문조사 및 전문가세미나 등을 통해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양국 협력수요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중점 협력분야와 추진과제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현황, 수도권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정책을 조사·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2013년 이동오염원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여율을 살펴보면, 주요 대기오염물질인 CO, NOx, PM10, PM2.5의 전체 배출량 중 이동오염원으로부터의 배출 비율이 각각 58.7%, 30.8%, 10%, 14.5%에 달하였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지난 2004년 이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CO, NOx, PM10, PM2.5 전체 배출량에 대한 이동오염원 배출 기여율이 각각 65.5%, 45.7%, 40.1%, 42.7%로 여전히 이동오염원의 대기오염 기여율이 높은 편이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는 PM10과 PM2.5의 전체 배출량에 대한 이동오염원의 배출 기여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동오염원에 중점을 둔 수도권 미세먼지 관리 정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목차

국문 요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주요 연구내용

2.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한국의 권역별 이동오염원 관리정책

제1절 한국의 이동오염원에 의한 대기오염 현황

1. 한국의 대기오염 현황

2. 이동오염원의 대기오염 기여율 분석

3. 수도권 지역 대기오염 변화 추이

4. 수도권 지역의 자동차(이동오염원)의 대기오염 기여율 분석

제2절 한국 수도권 이동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1. 우리나라 이동오염원 대기관리

2. 수도권 이동오염원 대기 관리 정책

3. 수도권 지역 자동차 오염관리 정책

4. 서울시 자동차 오염관리 정책

5. 인천시 자동차 오염관리 정책

6. 경기도 자동차 오염관리 정책

제3장 중국의 권역별 이동오염원 관리 정책

제1절 중국 권역별 이동오염원에 의한 대기오염 현황

1. 중국의 대기오염 현황

2. 자동차에 의한 대기오염 현황

3. 중국 권역별 대기오염 변화 추이

4. 권역별 자동차(이동오염원)의 대기오염 기여율 분석

제2절 중국 권역별 이동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1. 중국의 이동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2. 징진지 지역 자동차 오염관리 정책

3. 장강삼각주 지역 자동차 오염 관리 정책

4. 주강삼각주 지역 자동차 오염관리 정책

5. 중국 이동오염원 대기오염저감 정책의 한계

제4장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방안

제1절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정책 비교·분석

1. 대기 및 이동오염원 관리 연혁 비교·분석

2.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분류체계

3.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정책 비교·분석

4. 정책비교를 통한 시사점

제2절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산업 및 기술 비교·분석

1. 한중 이동오염원 관리 산업 현황

2. 이동오염원 환경기술수준 비교

3. 한중 이동오염원 관리 기술 및 산업분야 추진 정책

제3절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현황

1. 정부간 협력

2. 기관간 협력

제4절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수요

제5절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중점 협력분야 및 추진과제

1. 기본방향 및 전략 목표

2. 중점 협력분야 및 추진과제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