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대만의 중의학(中醫學)-서의학(西醫學) 관계 설정 현황과 시사점: 인력양성과 보장성을 중심으로

• 발행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저자명: 윤강재 강아람 김동수 권수현 안보령 楊建海
• 간행물 정보: 『중국종합연구』2016, 1~352쪽, 전체 35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12.30

국문 초록

의료서비스공급체계는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적인 영역으로서 우리나라는 현대의학과 전통의학을 모두 국가의 공식적인 의료서비스 공급체계로 인정하는 의료이원화(醫療二元化)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의료이원화체계 하에서 현대의학과 한의학은 각각의 학문 발적과 직역 전문성을 보장받아 왔다. 그러나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 중심으로의 질병구조 변화, 융합을 통한 새로운 질병치료 및 건강증진 가치 창출 요구, 직역 범위를 둘러싼 의사-한의사 갈등 심화는 이원화된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역사적?문화적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의 관계 설정이라는 유사한 고민을 공유하고 있는 중국과 대만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의료이원화체계의 변화지점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과 대만의 전통의학-현대의학 관계에 대한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각각의 유형은 본 연구주제인 인력양성과 지불보상체계에도 일관되게 관철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중국은 중의사와 서의사 사이에 진료행위와 처방행위에 배타적인 제한을 두지 않으며 자유롭게 상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통합형(integrated) 일원화 체계를 운영한다. 반면 대만은 중의사와 서의사 사이에 명확한 업무영역의 구분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동일하지만 상대 의학을 공부할 수 있는 통합교육과정과 복수면허자의 의료행위를 비교적 폭넓게 허용한다는 점에서 유연한 병존형(parallel) 이원화 체계로 분류할 수 있다.…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정책적 필요성

가. 연구 주제: 현대의학과 전통의학의 관계 설정

나. 연구 대상 지역: 중국, 대만

2. 연구목적 및 주요 연구내용

가. 총괄 연구목적

나. 연구 대상 영역과 연구 목적: 인력양성(교육) 및 보장성

다. 주요 연구내용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중의학 발전과 중의 자원 및 이용 현황

1. 전통의학 수용의 특징과 역사적 전개

가. 전통의학 수용의 유형

나. 중의학 위상 변화의 역사적 전개

2. 중국과 대만의 중의 및 중서의결합 자원과 이용 현황

가. 중국의 중의 및 중서의결합 자원 및 이용 현황

나. 대만의 중의서비스 자원 및 이용 현황

제3장 중국과 대만의 전통의학인력 양성과정과 중의학-서의학 관계 설정

1. 중국 의료인력 양성과정에서의 전통의학-현대의학 관계 설정

가. 중의학 인력 양성과정

나. 중서의결합

2. 대만 의료인력 양성과정에서의 전통의학-현대의학 관계 설정

가. 대만의 의료인력 면허제도와 전통의학인력 양성과정

나. 대만의 중의학-서의학 교육 비교: 중국의약대학을 중심으로

다. 대만의 면허체계 운영과정에서의 중의학-서의학 관계설정

제4장 중국과 대만의 보장성 현황과 중의학-서의학 관계 설정

1. 중국의 의료보장과 중의학-서의학 관계

가. 중국 의료보험의 개혁 연혁과 현행 의료보험제도

나. 중국 의료보험에서의 중의약 보장 현황

2. 대만의 의료보장과 중의학-서의학 관계

가. 대만 전민건강보험(全民健康保險)의 개요와 주요 특징

나. 대만 전민건강보험에서의 중의서비스 보장 현황

다. 중의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방안

라. 전민건강보험에서의 중의학-서의학 협력 활성화 정책

제5장 현지조사

1. 중국 현지조사 개요 및 주요 결과

가. 조사 개요

나. 설문조사 주요 결과

2. 대만 현지조사 개요 및 주요 결과

가. 조사 개요

나. 설문조사 주요 결과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가. 중국 및 대만의 전통의학과 현대의학 관계설정의 의의

나. 인력양성 측면에서의 전통의학과 현대의학 관계 설정

다. 보장성 측면에서의 전통의학과 현대의학 관계 설정

2. 중국 및 대만의 전통의학과 현대의학 관계 설정의 시사점

가. 교차 교육 확대와 이중면허자 활용

나. 협진 대상질환을 중심으로 한 수평적 연계

다. 한의진료 또는 협력진료에 대한 질적 보상체계

라. 한의 분야 건강보험제도의 개선

참고문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