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대일로에 대응한 초국경 개발협력 추진전략 연구: 중·몽·러 경제회랑을 중심으로

• 발행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저자명: 이현주 이백진 어은주 김원배 송쿠이
• 간행물 정보: 『중국종합연구』2016, 1~126쪽, 전체 12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12.30

국문 초록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추진에 따라 향후 주변국과의 대규모 인프라 건설 및 지역개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실현을 위해서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연계하여 공동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이 일대일로 전략 하에 추진하고 있는 6대 경제회랑 중에서 중·몽·러 경제회랑은 한반도와 인접한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제안의 주요 대상지역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지역개발과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전략적으로 이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경제회랑 사업을 주시하면서 우리나라의 정책적, 사업적 참여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중국 일대일로 전략의 추진에 따라 우리나라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의 협력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한반도와 전략적으로 중요성을 가지는 중·몽·러 경제회랑의 주요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개발계획과 사업을 검토한 뒤 우리나라의 초국경 개발협력 추진전략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필요성과 목적을 바탕으로 제2장에서 우선 중·몽·러 경제회랑의 추진현황과 배경을 검토하였다. 중·몽·러 3국 정상은 2014년부터 정상회담을 통해 협력을 논의해 왔으며 2016년 6월 개최된 3차 정상회담에서 마침내 교통인프라, 통상구, 경제무역협력, 투자협력 등 분야의 30개 이상 협력사업을 포함하는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 규획강요(建设中蒙俄经济走廊规划纲要)｣에 서명하였다. 중·몽·러 경제회랑의 추진은 몽골의 “초원의 길”, 러시아의 “유라시아 대통로” 및 중국 “실크로드 경제벨트” 등 3국의 국가발전 구상간의 연계를 통해 공동발전을 추구한다는 공통적인 추진동력을 가지고 있다. 3국간의 우호적인 정치·외교 관계와 교역에 있어서의 상호보완성도 중·몽·러 경제회랑 추진의 주요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가. 연구의 목적

나.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과 기대효과

제2장 중·몽·러 경제회랑의 추진현황과 배경

1. 일대일로 전략과 6대 경제회랑

가. 일대일로 전략

나. 6대 경제회랑의 추진

다. AIIB 출범과 사업현황

2. 중·몽·러 경제회랑의 추진현황과 주요 내용

가. 추진현황

나. 주요 내용

3. 중·몽·러 경제회랑의 추진배경과 방향

가. 추진배경

나. 추진방향

제3장 중·몽·러 경제회랑에 대한 대상지역의 참여 계획

1. 중국 동북지역 성별 참여계획

가. 랴오닝성

나. 지린성

다. 헤이룽장성

2. 접경지역 개발계획

가. 중·몽 및 중·러 접경지역 개발계획의 개요

나. 주요 접경지역의 주요 사업

3. 다자협의체의 개발계획(광역두만강개발계획: GTI)

제4장 중·몽·러 경제회랑 협력사업

1. 교통물류 인프라

가. 협력사업

나. 개발여건

다. 전망

2. 산업협력(산업협력단지를 중심으로)

가. 협력사업

나. 협력여건

다. 전망

제5장 우리나라의 중·몽·러 경제회랑 초국경 개발협력 추진전략

1. 중·몽·러 경제회랑 초국경 협력사업의 우리나라에 대한 의미

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의 연계 가능성

나. 한반도 북방지역의 지역개발과 번영에 기여

2. 우리나라의 중·몽·러 경제회랑 참여 및 협력분야

가. 우선 추진노선 검토

나. 인프라 건설사업 분야

다. 관련 제도 통합분야

3. 우리나라의 중·몽·러 경제회랑 진출 및 참여방식

가. AIIB 수주 사업 참여 및 PPP 유망사업 발굴

나. 한중간 강점을 조합한 협력모델의 활용

다. 기술적·제도적 측면에서의 협력(GTI)

4. 중·몽·러 경제회랑에 대한 정부의 역할

가. 전략적 우선사업 재검토

나. 한국의 참여가능성 및 역할 증대 모색

다. 인프라 사업을 위한 기업지원 확대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