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불황기 일본의 고용형태 변화와 그 의미

• 영문명: Changes between employment types and their implications during the long-term recession in Japan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 저자명: 여인만(Inman YEO)
• 간행물 정보: 『일본연구』第37輯, 373~402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2.28

국문 초록

본고는 1990년대 이후 일본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용형태의 변화와 그 의미, 그리고 일본적 고용시스템의 변화 여부를 고찰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점이 해명되었다. 첫째, 1990년대 이후 비정규직 고용 비율의 급상승은 1995년의 고용포트폴리오 구상에 의한 것이다. 둘째, 2010년대 중반 이후의 비정규직 고용 비율의 정체는 ‘다양한 정사원 제도’의 도입과 한계에 의한 것이다. 셋째, 1990년대 이후 ‘잃어버린 20’년 동안 비정규직 비율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제조대기업 정규직을 핵심영역으로 하는 ‘일본적 고용시스템’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었고, 이러한 현상은 2010년대의 다양한 정사원제도를 보급시키려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일본적 고용시스템의 향후 전개방향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생산시스템과의 관계를 주목해야 한다.

영문 초록

The This paper examines the changes between employment types and their implications that have occurred in Japan since the 1990s, and reviews whether there are any changes in the Japanese employment system.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following points were clarified. First, the rapid rise in the employment rate of non-regular employee since the 1990s is due to the employment portfolio initiative in 1995. Second, the stagnation of the non-regular employment rate since the mid-2010s is due to the introduction and limitations of the ‘diversified regular employee system.’ Third, despite the rise in the proportion of non-regular employees during the “lost 20 years” since the 1990s, the impact on the “Japanese employment system” with regular employees in large manufacturing companies as its core area was limited. And, this phenomenon also did not change significantly in the 2010s despite the policies to spread the diversified regular employees systems.

목차

Ⅰ. 서론

Ⅱ. 고용 포트폴리오의 의미와 영향

Ⅲ. 다양한 정사원 제도의 의미와 영향

Ⅳ. 일본적 고용시스템의 변화

Ⅴ.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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