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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유럽국경관리청(FRONTEX)과 난민의 인권문제

이용수 82

영문명
FRONTEX and Human Rights Issues: Focused on boat migrants
발행기관
통합유럽연구회
저자명
박선희(Sun-Hee Park)
간행물 정보
『통합유럽연구』통합유럽연구 제8권 1집, 89~122쪽, 전체 34쪽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7.03.30
6,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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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2004년도에 설립되어 유럽연합의 역외국경 관리를 맡고 있는 유럽국경관리청(FRONTEX)이 전례 없는 유럽의 난민 위기속에서 주목 받고 있다. 난민의 대거 유입으로 FRONTEX의 역할이 점차 국경통제 강화쪽으로 주력하게 된다. 그렇다면 FRONTEX의 국경통제 강화는 EU내 유입을 희망하는 난민의 안전과 기본권 보장과 양립가능한가? 본 논문은 FRONTEX가 대다수 난민의 유입로인 해로에 대한 감시와 통제에 주력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해로로 유입되는 난민의 경우 유럽역내로의 진입이 차단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육로로 유입되는 난민보다 난민권이 보장받지 못할 확률이 크다. FRONTEX의 합동해상작전(joint operation at sea)은 유럽 역내로의 진입을 막고 인권기준이 낮은 제 3국가로 입항시키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 때문에 난민의 기본권이 그 어느 때보다 위협받고 있다. 헤라(Hera), 포세이돈(Poseidon), 트리톤(Triton), 노틸러스(Nautilus), 소피아(Sophia)와 같은 FRONTEX의 합동해상작전은 FRONTEX의 활동이 제 3국과의 협력을 중시하고 준군사적(quasi- military) 경향을 동시에 띄고 있음을 보여준다. 난민위기에 대해 준군사적 접근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난민위기를 인도주의적 위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안보를 위협하는 불안정한 상황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난민의 인권이 그 어느 때보다 위협 받고 있음을 드러낸다.

영문 초록

As the recent refugee crisis in Europe has been unprecedented, FRONTEX, which was established in 2004 to control and manage the external borders of European Union, came to the fore. Due to the massive inflow of refugees, FRONTEX has taken restrictive measures on the borders. It is questionable whether such FRONTEX s action of strengthening border control guarantees security and basic rights of those who seek asylums in Europe. This paper points out that FRONTEX has been making extra efforts for the surveillance and control in Mediterranean Sea, which is the main travel route for most of the refugees. Since sea routes to Europe are easier to block than the land routes, it is expected that the boat migrants rights are more prone to violation. Although FRONTEX s joint operations at sea also involves humanitarian rescue operations, it is argued that FRONTEX s role has been to block the entry of refugees to Europe. This has resulted in return to the third countries, where the standard of human right is insufficient. The research asserts that such actions lead to increased threats on refugee s basic rights. Moreover, FRONTEX s tendency to externalize and push back its responsibility to the third countries is examined. By examining FRONTEX s joint sea operations, such as Operation Poseidon, Triton, Hera, Nautilus, Sophia, the research investigates on how the FRONTEX s actions epitomize both the externalization tendency (which emphasizes cooperation with the third countries) and the quasi-military tendency. Adoption of the quasi-military approach method entails that FRONTEX regards refugee crisis as an emergency situation that threats Europe s security, rather than accepting it as the humanitarian crisis.

목차

I. 서론
II. FRONTEX의 역할
III. FRONTEX의 역할 증대: 유럽국경관리청에서 유럽국경해안경비대까지
IV. 해로 유입 난민의 인권문제
V. FRONTEX 합동해상작전의 특징
V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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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희(Sun-Hee Park). (2017).유럽국경관리청(FRONTEX)과 난민의 인권문제. 통합유럽연구, 8 (1), 8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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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희(Sun-Hee Park). "유럽국경관리청(FRONTEX)과 난민의 인권문제." 통합유럽연구, 8.1(2017): 8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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