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에 대한 차별적 취급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Feasibility of discriminatory treatment of appeals by the defendant and prosecutor
• 발행기관: 대검찰청
• 저자명: 박미영(Park Mi-young)
•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71호, 95~131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06.30

국문 초록

1961년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남상소의 폐해와 항소심의 부담과중의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항소이유 및 항소이유서 제도가 도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항소심은 사후심적 성격이 가미된 속심으로서,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항소심의 재판에 있어 항소이유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그동안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피고인의 항소와는 달리 보다 엄격한 입장을 취함으로써 양자를 차별적으로 취급하였고, 최근 성남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서도 같은 입장을 취하였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대법원판례의 입장이 타당한지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이나 항소이유서 제도, 형사소송구조와 석명권 및 쟁점정리권, 평등원칙 위배의 관점에서 다각도로 검토하였다. 또한, 위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의 사실관계를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해당 대법원 판결의 타당성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영문 초록

In 1961, the reason for appeal and the statement of reasons for appeal system were introduced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abuse and the burden of appeal. The appeal is the continuation of trial and expost facto inspection, and the statement of reasons for appeal is very important in the trial of the appeal because the appeal is limited to the reasons included in the appeal reason. However, the Supreme Court precedent has treated both sides differently by taking a stricter position against the appeal of the prosecutor, unlike the defendant’s appeal, and recently took the same position in the case of violation of the political funds act against Seongnam Mayor. This study examined the position of the Supreme Court precedent in various ways from the viewpoint of the provisions of the statutes, the statement of reasons for appeal system, the criminal litigation structure, the right to correct the issue, and the violation of the equality principle. In addition, the validity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was examined in detail by examining the facts of the violation of the above political funds act.

목차

Ⅰ. 서 설

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

1. 피고인이 항소한 경우

2. 검사가 항소한 경우

3.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한 경우

4. 대법원 판례 입장의 정리

Ⅲ. 대법원 판례 입장의 타당성 여부

1. 대법원 판례의 근거

2. 대법원 판례의 타당성 여부에 관한 구체적 검토

Ⅳ. 대상판결의 검토

1. 공소사실의 요지

2. 제1심 법원의 판단

3.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4. 항소심 법원의 판단

5. 대법원의 판단

6. 대상판결의 타당성 검토

Ⅴ. 결 론

※ 참고문헌

키워드

항소심구조 항소이유서 적법한 항소이유 당사자주의 석명권 평등원칙 차별적 취급 직권조사사유 직권심판사항 structure of appeal the statement of reasons for appeal legitimate reason for appeal partyism apology right pinciple of equality discrimination matter of examination ex officio matter of trial ex offic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