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71호 차례
이용수 59
- 영문명
- 발행기관
- 대검찰청
- 저자명
- 편집부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의 신동향』제71호, 1~1쪽, 전체 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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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디지털 디바이스 ʻ복호화 명령ʼ 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영국의 수사권한규제법 및 테러방지법 중심으로 -
- 소년사건 피해자의 인권 강화방안에 대한 검토 - 제20대 국회에 제출된 소년법 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
-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임의동행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398 판결을 중심으로 -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에 대한 차별적 취급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 암호화폐 범죄에 대한 형사법 적용의 재구성
- 비상상고제도의 전향적 운용 필요성 - 대법원 2021. 3. 11.선고 2018오2 판결(형제복지원 비상상고 신청 사건)을 중심으로 -
- 범인성(犯人性) 입증을 위한 동종전과의 간접증거 허용성에 관한 연구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의 연혁에 관한 연구 - 검찰청 직원의 수사권을 중심으로 -
-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71호 차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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