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비상상고제도의 전향적 운용 필요성 - 대법원 2021. 3. 11.선고 2018오2 판결(형제복지원 비상상고 신청 사건)을 중심으로 -
이용수 148
- 영문명
- Proactive use of Extraordinary Appeals in Korea Criminal Procedure - Focusing on Extraordinary appeal Supreme Court case(2018oh2, 2021. 3. 11.) regarding ʻBrotherʼs Home vagrantsʼ detention facility-
- 발행기관
- 대검찰청
- 저자명
- 차호동(HoDong, Cha)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의 신동향』제71호, 192~228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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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대법원은 이른바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사건과 관련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신청을 기각하면서 위 사건은 비상상고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형제복지원 비상상고 신청사건을 계기로 비상상고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기에 이르렀으나 그간 비상상고 제도에 대한 국내의 논의는 전무하다고 할 정도로 그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고, 비상상고 관련 대법원 판결 역시 일관되고 통일된 논리를 제시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비상상고제도의 운용현황과 이번 형제복지원 사건 기존 대법원 판결의 논리 및 경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고 2018오2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토대로 향후 비상상고 제도의 심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법해석론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영문 초록
As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adopted ‘Extraordinary Apepeal’ system which Prosecutor General can lodge an appeal in the Supreme court when he/she discovered that case of the court was in violation of statutes. But since its adoption in 1954, there existed little case of extraordinary appeal because of its nature that can destruct legal stability.
In in 2018, Prosecutor General lodged an extraordinary appeal regarding ‘Brother’s Home vagrants’ detention facility case which Supreme court gave the chief of facility not guilty although he kidnapped thousand of innocent people and unlawfully confined them in that facility without any legal base. As there were no theory or precedents regarding this issue upon extraordinary appeals, this case is now pending in Supreme Court for years.
Supreme court of Korea however dismissed the appeal regarding ‘Brother’s Home vagrants’ in 11, Mar, 2021. Supreme court mentioned that this case does not come under the notion of ‘violation of statutes’ despite of severity of human rights violations This article focuses on the critical review of each Supreme Court cases regarding Extraordinary Appeals since 1960s and analyze legal logic of court cases to find tendency and approach of Supreme Court upon extraordinary appeals especially about its interpretation of the meaning of ‘violation of statutes’ in criminal procedure law.
And the article also suggests new legal interpretation about the meaning of ‘violation of statutes’ which expands the range of quashing court cases when court decision was based on un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of law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비상상고 제도의 연혁과 우리 형사소송법상 비상상고
1. 제도의 연원
2.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신청
3. 무죄 판결에 대한 비상상고
Ⅲ. 비상상고 관련 대법원 판단기준의 분석
1. 기존 대법원 판결의 판시경향
2. 기존 대법원의 판단기준과 ‘법령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의 착오’
3. 2018오2 형제복지원 판결의 요지
4. 대법원 판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
5. 소결 - 비상상고 적용대상 확장필요성
6. 보 론
Ⅳ. 법령위반의 전향적 해석
1.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신청
2. 비상상고 법리와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3. 소 결
Ⅴ. 마치며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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