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별 학생수 및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액 변화 분석

• 영문명: An analysis on the change of school-age population and educational expenditure by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 발행기관: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저자명: 김영식(Kim, Young-sik)
• 간행물 정보: 『교육재정경제연구』 제30권 제2호, 29~49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06.30

국문 초록

최근 우리나라는 학생수 감소 및 이로 인한 교육여건 악화라는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 도지역의 학생수 급감 및 대도시 도심공동화 지역의 교육여건 악화는 우리나라 전체의 교육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수 감소와 각 지역별 교육여건의 변화 양상에 대한 실증 분석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05년부터 2018년까지의 14개 연도에 걸쳐 각 시도교육청의 학생수 및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의 변화 양상을 각 정권별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향후 지역 단위의 교육여건 개선과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미 학생수 감소라는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서울, 부산 등의 전통적인 대도시를 중심으로 교육여건 쇠퇴 현상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영호남 도 지역의 학생수 감소 및 교육여건 악화 또한 확인하였다. 이에 반해 인천 및 경기, 충청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양호한 교육여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분석 결과를 통하여 각 시도 차원에서 학생수 감소에 대비한 맞춤형 교육여건 개선 전략을 조속히 수립함과 동시에 이러한 상황에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도출을 위해 엄밀한 실증 분석 및 현장 적합성이 높은 학술 담론의 형성이 필요함을 함께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Little literature attempted to reveal the regional change of educational condition related to the school-age population decrease by each individual provinces. Thus, little effective policy methods has not been taken, which has significant impacts on the improvement of educational condition for each areas. In this article, investigation for revealing the changing patterns of school-age population and educational expenditure of each areas has been implemented by each ruling central governments from 2005-2018 exploiting the data from KOSIS & Local Educational Financial Statistics Information System. This study found that almost all metropolitan/provincial areas in Korea are facing the crisis of reduction of number of students up to -32% by 2045 compared to the numbers of 2018, and distressed areas with regard to educational condition have been already found for almost time periods of analysis. Especially, Seoul, Busan, South East and western provincial areas of Korea are expected to face severe decline in educational condition. On the other hand, Incheon, Gyeonggi, and Chungcheong areas have shown relatively stable educational conditions. Based on the above results, this study tried to provide useful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educational conditions for each areas preparing the reduction of number of students and suggestions for scholars in the field of educational research for more rigid empirical analysis and substantial academic discourse regarding these issues.

목차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III. 분석 자료 및 방법

IV. 분석 결과

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학생 일인당 교육비 학생수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결산액 지역순환가설 Educational expenditure per pupil Number of students Annual expenditure of special account for educational Expenses Regional cycle hypothe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