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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최저임금이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

이용수 3955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저자명
신우리 송헌재 전병힐
간행물 정보
『KERI Insight』20-06, 1~20쪽, 전체 20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0.06.22
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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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최저임금이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미시 자료와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미시 자료를 활용한 분석에서는 최저임금의 조정이 생산자 물가지수와 주요 외식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때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산업별·지역별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 집단의 비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 집단의 비율과 생산자 물가지수 및 주요 외식비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관련 노동자 비율이 1%p 증가할 때, 생산자 물가지수는 0.77∼1.68%, 주요 외식비는 0.11∼1.23% 올라가는 경향이 존재한다고 추정되었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분석기간 동안 생산자 물가지수 및 주요 외식비의 연평균 상승분 중 각각 0.82∼3.00%와 3.07∼39.59%가 최저임금 조정과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최저임금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시계열 자료를 활용한 분석에서는 물가와 최저임금 간에 내생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노동 조합조직률을 도구변수로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최저임금이 1% 상승할 때 물가는 0.07%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를 통해 2017년 물가상승률의 25%를 최저임금 조정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최저임금이 물가 간에 유의한 관계가 존재하는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최저임금 수준 변화에 따라 최저임금에 영향 받는 근로자 집단의 비율이 변화하게 될 때 가격 변수들이 유의하게 변화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분석결과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는 시사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물가상승이나 일자리 상실 같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으므로 최저임금은 완만히 상승시키되 준수율을 높이는 것이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임금상승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영문 초록

목차

I. 서론
Ⅱ. 선행연구
Ⅲ. 미시 자료 분석
Ⅳ. 최저임금의 가격에 대한 영향
Ⅴ. 시계열 자료 분석
Ⅵ.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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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리,송헌재,전병힐. (2020).최저임금이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 KERI Insight, 2020 (6),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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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리,송헌재,전병힐. "최저임금이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 KERI Insight, 2020.6(2020):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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