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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관점에서 본 P2P서비스: 미국연방대법원 평결 및 한국의 소리바다 판결

이용수 4

영문명
Legal View on Recent Cases of the U.S. and Korea on P2P Service
발행기관
한국통상정보학회
저자명
김은영(Eun-Yeong Kim)
간행물 정보
『통상정보연구』제8권 제1호, 1~17쪽, 전체 17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무역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6.03.30
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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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File sharing through P2P was decided as illegal according to Supreme Court of the U.S. and the Highest Court of Korea in 2005. Metro-Goldwyn-Mayer Studios Inc. et al. v. Grokster, LTD., et al. and Soribada v. Korea Association for Music Providers have the same ground for decision. P2P service company has vicarious liability for illegal file sharing of its customers. Balance between copyright protection and development of technology was considered in that decision. Programmer who will develop new program for free download and copyright holders who will exploit every measures to protect their right may compromise for their mutual benefits.

목차

Ⅰ. 서론
Ⅱ. MGM 대 Grokster 사건과 이론배경
Ⅲ. 한국의 소리바다 사례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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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은영(Eun-Yeong Kim). (2006).법적 관점에서 본 P2P서비스: 미국연방대법원 평결 및 한국의 소리바다 판결. 통상정보연구, 8 (1), 1-17

MLA

김은영(Eun-Yeong Kim). "법적 관점에서 본 P2P서비스: 미국연방대법원 평결 및 한국의 소리바다 판결." 통상정보연구, 8.1(2006):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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