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법적 관점에서 본 P2P서비스: 미국연방대법원 평결 및 한국의 소리바다 판결
이용수 4
- 영문명
- Legal View on Recent Cases of the U.S. and Korea on P2P Service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 저자명
- 김은영(Eun-Yeong Kim)
- 간행물 정보
- 『통상정보연구』제8권 제1호, 1~17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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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File sharing through P2P was decided as illegal according to Supreme Court of the U.S. and the Highest Court of Korea in 2005. Metro-Goldwyn-Mayer Studios Inc. et al. v. Grokster, LTD., et al. and Soribada v. Korea Association for Music Providers have the same ground for decision. P2P service company has vicarious liability for illegal file sharing of its customers. Balance between copyright protection and development of technology was considered in that decision. Programmer who will develop new program for free download and copyright holders who will exploit every measures to protect their right may compromise for their mutual benefits.
목차
Ⅰ. 서론
Ⅱ. MGM 대 Grokster 사건과 이론배경
Ⅲ. 한국의 소리바다 사례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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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國契約法상 貿易契約不履行관련 規定의 硏究
- 부산지역 무역클레임 해결방법 선호도에 관한 실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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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기술(IT)과 경쟁전략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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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정부조달무역정책의 거버넌스 연구
-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거부사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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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bal Gold Decoupling from the Dollar and Its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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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관점에서 본 P2P서비스: 미국연방대법원 평결 및 한국의 소리바다 판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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