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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일본 제국주의의 ‘내지연장주의’와 조선총독부의 ‘문화정치’

이용수 479

영문명
Imperial Japan’s “Extension of the Japanese Homeland” Principle and Korea’s Government-General’s “Cultural Policy” in the aftermath of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발행기관
한국정치외교사학회
저자명
서종진(Chong-chin Seo)
간행물 정보
『한국정치외교사논총』제41집 제2호, 5~36쪽, 전체 32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0.02.28
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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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논문은 일본 제국주의의 ‘문화정치’를 하라 수상의 ‘내지연장주의’를 통하여 살펴봄으로써 ‘문화정치’의 본질과 그 한계에 대해 논한 것이다. 3·1독립운동 후 조선총독부의 식민통치 정책을 종래의 군사적 지배인 ‘무단정치’와 구별하여 ‘문화정치’라고 부른다. ‘문화정치’로의 전환은 당시 수상이었던 하라 다카시의 ‘내지연장주의’라는 식민통치 기본 방침에 의거한 것이었다. 하라의 ‘내지연장주의’는 종주국과 동일한 법제도를 식민지에 시행하고 식민권력을 제국 의회의 통제 하에 위치시키고 견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라의 ‘내지연장주의’를 반영한 사이토 총독의 ‘문화정치’의 새로운 시책들은 군부를 중심으로 하는 기득권 세력을 설득하여 타협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성립 가능한 것이었다. 하라의 ‘내지연장주의’를 구체화시킨 「조선통치사견」을 보면, 결국 동일한 법제를 식민지에 시행하기 위해서는 식민지민의 ‘문명화’ 또는 ‘민도(民度)’가 만족할 만한 상황에 도달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했다. 결국 조선총독부가 ‘선정’이라고 선전한 ‘문화정치’의 시책들은 식민권력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3·1독립운동 이후 총독부는 민족운동세력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치안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하여 정책을 수립하였다. 실제 식민지에서 정책을 입안하는 총독과 총독부로서는 본국 정부의 대륙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정치·군사적 요청을 최우선시하여 식민지 조선의 지배를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결과 조선총독부가 개선책이라고 선전한 ‘문화정치’는 구호에 불과한 식민지민에 대한 점진적인 차별 철폐와 식민지 ‘분할 통치(divide and rule)’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으며, 이러한 시책들은 ‘무단정치’기에는 보이지 않았던 기만적인 통치 방식이었다.

영문 초록

This paper discusses the nature and limitations of Imperial Japan’s “cultural policy” in colonial Korea by examining it through the prism of Prime Minister Hara’s “extension of the Japanese homeland” principle. After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the colonial policy of the Japanese Governor- General of Korea was called “cultural policy,” distinguishing it from previously implemented “military policy.” The transition to “cultural policy” was based on Prime Minister Hara’s basic policy of colonial governance “extension of the Japanese homeland” (naichi encho). This policy emphasized the introduction of the same legal system of the imperial metropole in the colony, and the placement of colonial authorities under the parliamentary control of the metropole. The new Governor-General Saito’s “cultural policy”, reflecting Hara’s “extension of the homeland” principle, could only be achieved under the conditions of criticizing the existing policies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and persuading the vested powers centered on the military. According to Hara’s report on colonial rule in Korea, the colonial people’s “civilization” and “loyalty” should be satisfied as a precondition to implementing the metropole’s legislation in the colonies. As a result, the “cultural policy” of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promoted by the new reformed colonial policy had limitations that could be pursued gradually according to the arbitrary judgment of the colonial power. After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introduced new colonial policies which prioritized strengthening security in order to curb the spread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Indeed, the Governor- General of Korea, which formulated policies in the colonies, had to strengthen the dominance of colonial Korea by giving priority to political and military requests in order to carry out the “extension of the homeland” policies of the imperial government. As a result, the “cultural policy” promoted by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was nothing but a slogan, and the policies focusing on the divide and rule of the colonial people were new elements, not seen during the period of “military policy.”

목차

Ⅰ. 머리말
Ⅱ.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기본방침 형성
Ⅲ. 식민통치 방침으로서의 ‘내지연장주의’와 「조선통치사견」
Ⅳ. 조선총독부의 ‘문화정치’의 본질과 한계
Ⅴ.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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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서종진(Chong-chin Seo). (2020).일본 제국주의의 ‘내지연장주의’와 조선총독부의 ‘문화정치’. 한국정치외교사논총, 41 (2), 5-36

MLA

서종진(Chong-chin Seo). "일본 제국주의의 ‘내지연장주의’와 조선총독부의 ‘문화정치’." 한국정치외교사논총, 41.2(2020):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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