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 확대와 행정서비스 공동생산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이용수 147
- 영문명
- Does a Charter City Increase the Number of Co-produced Public Service? - The Case of California Municipalities in the United States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학회
- 저자명
- 김형아(HyoungAh Kim)
- 간행물 정보
- 『한국지방행정학보』제16권 제3호, 37~56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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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연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도시운영 시스템과 주민공동생산방식(co-production)으로 공급된 공공서비스 수의 상관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미국 캘리포니아 자치단체 중 차터시티(charter city)는 운영이 비차터시티(general law city)에 비해 자유롭고, 주민의 의견수렴을 도시운영의 기본으로 하기에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제공하는 주민공동생산(co-production)방식의 공공서비스가 더 많을 것이라 한다. 그러나 분석결과, 차터시티가 비차터시티보다 시민공동생산 서비스의 수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산 제약이 많은 비차터시티가 알뜰한 재정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더 많이 쓰게 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 결과는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재량권이 확대될 경우 시민공동생산방식의 공공서비스가 확대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시사점을 안겨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California charter city’s behavior for co-production, defined as public service provision with volunteers. Generally, the cities in California of the United States consist of two types; charter and general law cities. Although being expected that a charter city would produce more public services by the co-production manner, the findings in this study reveal that they have less numbers of co-produced public services than general law cities. It implies that a city which has more financial constraints will use the co-production to reduce product costs. In addition, this finding give a lesson to Korean local governments. It is possible that there would be less co-produced services when the discretionary power increases to local governments.
목차
Ⅰ. Introduction
Ⅱ. Theoretical Arguments
Ⅲ. Quantitative Analysis
Ⅳ. Conclusion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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