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 확대와 행정서비스 공동생산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이용수 147

영문명
Does a Charter City Increase the Number of Co-produced Public Service? - The Case of California Municipalities in the United States
발행기관
한국지방행정학회
저자명
김형아(HyoungAh Kim)
간행물 정보
『한국지방행정학보』제16권 제3호, 37~56쪽, 전체 20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9.12.31
5,20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연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도시운영 시스템과 주민공동생산방식(co-production)으로 공급된 공공서비스 수의 상관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미국 캘리포니아 자치단체 중 차터시티(charter city)는 운영이 비차터시티(general law city)에 비해 자유롭고, 주민의 의견수렴을 도시운영의 기본으로 하기에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제공하는 주민공동생산(co-production)방식의 공공서비스가 더 많을 것이라 한다. 그러나 분석결과, 차터시티가 비차터시티보다 시민공동생산 서비스의 수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산 제약이 많은 비차터시티가 알뜰한 재정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더 많이 쓰게 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 결과는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재량권이 확대될 경우 시민공동생산방식의 공공서비스가 확대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시사점을 안겨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California charter city’s behavior for co-production, defined as public service provision with volunteers. Generally, the cities in California of the United States consist of two types; charter and general law cities. Although being expected that a charter city would produce more public services by the co-production manner, the findings in this study reveal that they have less numbers of co-produced public services than general law cities. It implies that a city which has more financial constraints will use the co-production to reduce product costs. In addition, this finding give a lesson to Korean local governments. It is possible that there would be less co-produced services when the discretionary power increases to local governments.

목차

Ⅰ. Introduction
Ⅱ. Theoretical Arguments
Ⅲ. Quantitative Analysis
Ⅳ. Conclusion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김형아(HyoungAh Kim). (2019).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 확대와 행정서비스 공동생산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학보, 16 (3), 37-56

MLA

김형아(HyoungAh Kim).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 확대와 행정서비스 공동생산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학보, 16.3(2019): 37-56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