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이혼시 보전처분

• 영문명: The preliminary injunction of the divorce procedures in French law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김기환(Kim, Gee-Hwan)
•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54권 제4호, 101~146쪽, 전체 46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12.30

국문 초록

우리 가사소송법은 이혼 시 보전처분에 관하여 가사소송법상 가압류, 가처분을 준용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사전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전처분은 가정법원뿐만 아니라 조정위원회와 조정담당판사도 할 수 있고 현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녀 등의 양육을 위한 처분,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등 만족적 가처분에 해당하는 내용의 처분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위반행위를 무효화할 수는 없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에 그친다. 사전처분은 그 원형을 일본의 조정전 처분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조정위원회에서 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반의 효력에 대하여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사전처분과 같은 제도는 마련하고 있지 않고 가정법원이 보전처분으로서 긴급조치와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긴급조치는 주로 사해행위를 방지하고 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이고 잠정조치는 일방 배우자에게 주거의 제공, 부양료 지급, 전문가 조력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긴급조치 위반의 효력에 대하여는 이를 당연히 무효로 하고 있지 않고 이를 신청한 배우자가 그 위반행위를 안 날 또는 처분금지명령이 공시된 날로부터 2년 내에 무효화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처분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보전처분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채무자와 상대방 및 제3자 사이에서는 완전히 유효하고 그 채권자에 대하여만 대항할 수 없다고 하는 우리의 통설 및 판례의 입장과는 다른 것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프랑스의 경우에는 처분금지명령을 위반한 행위도 채권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효력을 가지지만, 채권자의 무효화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무효화 재판을 하고 이것이 확정되면 효력이 상실하도록 하고 있다.

영문 초록

There are two kinds of preliminary injunction for the divorce procedures in french law, one is urgent measure and the other is provisional measure. By urgent measures it could be available to prevent the other spouse from disposing of the property which belongs to the family. By provisional measures it could be possible to secure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spouse who tries to terminate the marriage. The urgent measure has a terminate period of up to three years and the violating actions are valid until the claimant spouse claims to annul the effect of the action violating the urgent measure. The suit to annul it should be filed within two years from the time when the spouse recognizes the action, or when the action was announced publicly. Provisional measure has various kinds of contents including providing a lodgment, pension, advance payment of litigation cost and designation of professionals who could help the claimant spouse calculate and manage the property.

목차

Ⅰ. 서 론

Ⅱ. 요 건

Ⅲ. 내 용

Ⅳ. 효 과

Ⅴ. 종 료

Ⅵ. 절 차

Ⅶ.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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