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박의 비교법적 고찰과 인간의 존엄성 원리에 근거한 범죄화 분석

• 영문명: Comparative Law Review and Human Dignity-Based Criminalization Analysis of Internet Gambling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 저자명: 신승남(Shin, Seungnam)
• 간행물 정보: 『생명연구』제54집, 31~50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인문학 > 기타인문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11.30

국문 초록

인터넷 도박은 인터넷 상에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인터넷 도박은 행위자가 자신의 자유 의지에 근거하여 행한 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피해를 입으며, 자신이 자초한 피해에 대하여 행위자가 책임을 지는 특성을 갖는 피해자가 없는 범죄의 하나이다. 인터넷 도박이 범죄로 규제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나라, 미국 및 영국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또한, 개인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하는 인간의 존엄성 법리에 근거한 범죄화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외국 입법례 검토와 범죄화 분석의 시사점으로, 피해자가 없는 범죄인 인터넷 도박의 경우 형벌보다는 대안적인 규제방법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영문 초록

Internet gambling is to place, receive or otherwise knowingly transmit a bet or wager by any means which involves the use of the Internet. Internet gambling is a victimless crime wherein its characteristic feature is that the persons affected are those who take part in the act of their own free will and are responsible for the suffering which is self-inflicted. This article reviews the laws of Korea, United States and United Kingdom regarding internet gambling. Further, this article tries to perform criminalization analysis based upon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human dignity” in order to find out whether the alternative regulations rather than criminal law are better equipped to regulate internet gambling. Based upon the comparative law review and the criminal analysis, non-criminal regulation is recommended for internet gambling activities.

목차

l 서론

ll 인터넷 도박의 개념과 특징

lll 피해자 없는 범죄의 과잉범죄화에 대한 헌법적 반대 논리

lV 인터넷 도박의 범죄화 분석

V 결론

키워드

인터넷도박 피해자가 없는 범죄 자율적 선택 인간의 존엄성 범죄화 분석 Internet Gambling Victimless Crime Human Dignity Autonomous Choices Criminalization Analy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