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현행 부동산 양도세제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세제 개선을 중심으로 -
이용수 247
- 영문명
- A Study on Problems with and Revision Directions for the Current Capital gain Tax System in Real Estate : Focus on the improvement of tax system that take the inflation rates into account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학회
- 저자명
- 이상신(Lee, Sang Shin)
- 간행물 정보
- 『부동산학보』不動産學報 第78輯, 21~36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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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부동산 양도소득의 부담증가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는 세제구조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과세구간의 설정 및 세율 등의 제도적 변화를 살펴보고 미국과 일본의 관련 제도들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통상소득과 양도소득 모두에 대해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과세구간을 설정하여 매년 이를 공시하는 미국의 경우와 같이 세제를 개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둘째 미국이나 일본은 장기양도차익에 대해서 저율과세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세제를 지나치게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셋째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과세구간의 설정이나 장기양도차익에 대한 저율과세가 어렵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세제를 운영하여야 한다. 넷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 대한 개선이 없다면 기본공제액을 처음 입법할 때의 상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최저 1,200만 원 정도가 되도록 공제액을 상향하여야 한다.
영문 초록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taxation issues on Problems with and Revision Directions for the Current Capital gain Tax System in Real Estate : Focus on the tax system that take the inflation rates into account.
(2) RESEARCH METHOD
This study is conducted by field investigation and confirmation of practical contents after access to relevant webpages, as well as domestic and foreign literature review. The main subject of this study is capital gain taxes in Real Estate.
(3) RESEARCH FINDINGS
The growing burden of capital gains in real estate was partially attributed to the tax system that take the inflation rates into no account, based on which this study set out to examine institutional changes to special deduction for long-term holding, basic deduction, setting of tax brackets, and tax rates and review related systems in the U.S.A.
and Japan.
2. RESULTS
First, the nation’s tax system should be revised in a direction of setting a tax bracket by reflecting the inflation rates both ordinary income and capital gains and announcing them annually like in the American case.
Second, both the U.S.A. and Japan apply low rate taxation to long-term capital gains, which is considered to be valid both in theory and system. In South Korea, the tax system seems to be utilized as a means of policies too much.
Third, the tax system should be operated in a direction of increasing the benefits of special deductions for long-term holding if it is difficult to set a tax bracket based on the inflation rates or apply low rate taxation to long-term capital gains.
Finally, if there is no improvement in the amount of special deductions for long-term holding, it should be increased to minimum 12 million won or so by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situation in which the basic deduction amount was first legislated or the inflation rates.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고찰
Ⅱ. 양도소득세액의 크기 결정 제도 현황과
문제점
1. 개 관
2. 장기보유특별공제
1) 의 의
2) 제도 변천 상황
3. 기본공제
4.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5. 각 제도변경의 평가 및 문제점
Ⅲ. 외국의 입법례
1. 미 국
2. 일 본
3. 시사점
Ⅳ. 양도소득세 개편 방향
1. 물가를 반영한 과세구간 설정
2. 장기양도차익의 저율 과세
3.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개선
4. 기본공제액 상향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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