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제와 의사결정지원제도

• 영문명: State Responsibility for Dementia and Supported Decision Making System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의생명과학법센터)
• 저자명: 제철웅(Cheolung Je)김효정(Hyojung Kim) 박인환(Inhwan Park)
• 간행물 정보: 『의생명과학과 법』제21권, 81~107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6.30

국문 초록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해 치매유병률 역시 높아지고 있다. 치매는 더 이상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 이런 인식 하에 치매에 대한 사회적 대응으로서 국가치매종합계획이 1, 2, 3차에 걸쳐 시행 중에 있다. 문재인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제안하면서 치매에 대한 국가적 대응과 책임을 명시하였다. 이 글의 분석을 통해 치매국가책임제도의 내용이 의료ㆍ요양ㆍ재활ㆍ사회생활의 수행에 관한 치매노인들의 개인적 희망과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의료모델에 근거하여 정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예방, 진단, 치료)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치매국가책임제가 치매환자를 사회보장서비스의 이용주체로서의 자기결정권을 가진 인간으로 인식하기보다 보호의 대상임을 전제하였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의료ㆍ요양서비스 제공과정에서도 치매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치매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 및 의사결정지원제도를 분석하면서, 치매국가책임제도에서 보완되어야 할 치매노인의 자기결정권 존중 및 의사결정지원제도의 구조를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Dementia is not a problem just for the parties or their families. Accordingly, as a social response to dementia, the National Dementia Comprehensive Plan has passed the first and second rounds and is in the process of practice the third plan. In addition, newly started Moon s Government specified national response and responsibility for dementia and implemented the National Responsibility System for Dementia. However, the contents of dementia policies still recognize the elderly as subjects of protection rather than as human beings with capacity with self decision making. Disability means a condition in which physical and mental damage or loss of function over a long period of time results in significant constraints on an individual s daily or social life, and in this view elderly with dementia also fall into the category of disabled people. Therefore, elderly with dementia also should be able to enjoy legal ability, especially self-determination rights in all areas of life just like others. This paper proposed the need for decision support for the elderly with dementia through various dementia-related measures and foreign examples.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치매국가책임제의 역사적 전개과 정과 한계

Ⅲ.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에서의 치매노인을 위한 의사결정지원

Ⅳ. 치매노인의 자기결정권 존중과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대안의 모색

Ⅴ. 결 론

키워드

치매노인 치매국가책임제 요양서비스 의사결정지원 자기결정권 Elderly with Dementia State Responsibility for Dementia Care Service Supported Decision Making self-determination 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