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에 관한 연구
이용수 106
- 영문명
- The Study on the Unreasonable Interference in Duties of the Head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Office
- 발행기관
- 대한부동산학회
- 저자명
- 강은택(Kang, Eun-Taek) 최타관(Choi, Ta-Kwan) 박병남(Park, Byung-Nam) 김홍환(Kim, Hong-Hwan)
- 간행물 정보
- 『대한부동산학회지』제51호, 105~121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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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의 조문을 근거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실태를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관리사무소장을 대상으로 2018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당간섭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기초분석과 영향요
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부당간섭 실증분석 결과, 첫째, 관리사무소장 10명 중 6명은 부당간섭 피해를 받은 경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이러한 부당간섭은 1달에 1~2회 정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부당간섭 근절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고용승계 및 직업안정성 등 고용환경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부당간섭은 정규직 여부, 고
용 안정성 등 고용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부당간섭 근절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unreasonable interference situation of the head of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office based on the Article 65(Preclusion, etc. of Unreasonable Interference in Duties of Head of Management Office)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nd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For this purpose, we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on the head of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office.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June 1, 2018 to June 30, 2018. Through the questionnaire, we conducted the basic analysis and the influential factor analysis on the unreasonable interference.
The main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six out of ten managers in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office have experienced unreasonable interference. Second, to reduce unreasonable interference, it is necessary to improve employment environment first, Finally, unreasonable interference has been found to be closely related to the employment environment.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we suggested policy implications for reducing unreasonable interference.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방법론
Ⅳ. 실증분석
1. 부당간섭 관련 기초분석
2. 부당간섭 영향요인 분석
Ⅴ. 결론 및 시사점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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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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