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에 대한 소고
이용수 303
- 영문명
- A Review on the Reform of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 저자명
- 박 준(Park Joon)
- 간행물 정보
- 『공간과 사회』공간과 사회 65호, 302~338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09.30
7,24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이 논문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의 현황과 도입 및 변천 과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종합부동산세의 첫 번째 문제는 2008년 당시 정부의 규제완화 및 감세 기조 아래 진행된 개정을 통한 과도한 완화이다. 합산방식, 과세기준금액, 과세구간 및 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부담상한 등에 걸친 전면적 개정의 결과로 세부담이 대폭 축소됨으로써 고액 부동산자산가에 대한 과세를 통한 조세형평성 제고라는 종합부동산세의 당초 도입 취지가 퇴색되었다. 종합부동산세의 두 번째 문제는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과도한 혜택을 주는 구조이다. 비주거용 부동산 건물분이 면제이고 토지분은 별도합산토지분으로 분리과세하며, 과세기준금액은 80억 원으로 타 유형에 비해 9~16배 높은 반면, 세율은 타 유형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한편, 종합부동산세 재원은 지자체의 일반회계로 배분되고 있어 조세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이 논문에서는 2008년의 과도한 완화조치를 재조정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함으로써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줄임으로써 약 200억 원 규모의 건물소유주에게까지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는 현실을 개선해 조세의 수직적 수평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Tax Hypothecation 원칙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재원을 임대주택 공급 및 임차인 지원을 위한 목적세로 전환 할 것을 제안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problems of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CREHT) through an overview of process of the introduction and changes of CREHT. First, the one of the main purposes of the introduction of CREHT, enhancing vertical equity of tax, had been significantly weakened by the changes of tax rules in 2008 under the government’s policies of deregulation and tax cut. These include aggregation, thresholds, tax base calculation, rates, tax brackets, and tax relief. Second, CREHT also has a structural problem of unbalanced benefit to non-residential property which is significantly worsening horizontal equity. Building part of non-residential property is exempt from CREHT, land part of non-residential property is separately calculated, threshold of non-residential property is 10 times higher than those of other types of property, and tax rate is a third of those of other types of property. Third, CREHT is used as a general revenue which is inappropriate to justify its taxation. This paper suggests to enhance vertical equity by restoring original aggregation method, tax base calculation, and tax rates, enhance vertical and horizontal
equity by reducing favourable rules on non-residential property which enables buliding owners to be exempted, and change CREHT to hypothecated tax by clarifying the use of the revenue to provide more social housing and support tenants to alleviate the problems of shortage and increasing price of land and housing.
목차
1. 서론
2. 문헌 검토
3. 종합부동산세 현황
4. 종합부동산세의 도입과 변천 과정
5. 종합부동산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6.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에 대한 소고
- 2016년 촛불집회시위의 공간성에 관한 고찰
- ‘내 집’ 만들기
-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기반 사회적경제조직의 역할과 지속가능성
- 재생가능에너지사업 이익공유체계 도입의 긍정적 효과와 문제 상황
- 협력적 계획과정으로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의의와 한계
- 도시재생에서 공기업주도형 성장기계의 형성 과정 및 영향 분석
-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도시재생지원센터 거버넌스 특성 및 향후 운영방안
- 지방분권화에 따른 자기주도형 지역 R&D 혁신체제 구축 방안
- 도시재생의 목적, ‘성장’인가 ‘지속’인가?
- ‘참여하는 주민’ 만들기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