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통일정책 변화 : 연방제통일방안 분석을 중심으로
이용수 422
- 영문명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저자명
- 공용득
- 간행물 정보
- 『동서연구』제20권 2호, 149~174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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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I. 서론 1
II. 연방제 이론에 관한 고찰 3
1. 정의 3
2. 운영원리 : 연방헌법, 비중앙집권, 권력의 지역적 배분 4
III. 「6.15 남북공동선언」이전의 연방제 8
1.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8
2.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안 10
IV. 「6.15 남북공동선언」이후의 연방제 13
1. 낮은 단계의 연방제 에 대한 북한의 평가 13
2. 낮은 단계 연방제에 대한 이론적 평가 16
V. 결론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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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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