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방분권의 원리와 우리나라 지방재정제도 평가
이용수 159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 주만수
- 간행물 정보
-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7년도 재정학 공동학술대회, 1~36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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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1. 서론
2. 재정분권제도의 개요와 우리나라 분권수준의 국제비교
3. 정부 유형 간 재정지출 할당 원칙과 평가
4. 정부 유형 간 조세할당 원칙과 평가
5. 정부 간 재원이전의 원리와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6. 결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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