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비용함수를 활용한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연구
이용수 556
- 영문명
- A Study for Estimating the Standard Cost of Kindergarten Education Using Cost Function Method
- 발행기관
-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저자명
- 엄문영(Eom Moon young) 최은영(Choi Eun Young) 손은애(Son Eun ae)
- 간행물 정보
-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6권 제4호, 1~24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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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전통적인 전문가판단 모형에 의한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방식과 다르게 비용함수모형을 적용하여 설립 유형별로 표준유아교육비를 산출하고, 그 결과를 기존 방식에 의한 표준유아교육비 규모와 비교·분석함으로써 다양한 접근 가능성을 확인하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공·사립유치원별로 결산자료 확보가 가능한 범위에서 가장 최신의 회계연도(2012년~2014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급당, 원아당 표준유아교육비를 공·사립 유치원별로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표준유아교육비는 공·사립 유치원의 실제 지출 패턴을 보여주는 3년간의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최적의 추정 효율치를 산출할 수 있는 이원고정효과모형을 통해 산출되었다. 분석 결과, 사립유치원은 2014년 기준으로 기본운영비가 적정 표준유아교육비 대비 96% 수준으로 지출되었으나, 공립유치원의 기본운영비 지출 수준은 적정 표준유아교육비에 6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립유치원의 표준교육조건을 원아 32명, 2개 학급으로 설정했을 때, 공립유치원의 표준유아교육비는 원아 1인당 월 53만 5,000원, 사립유치원은 원아 122명, 6개 학급으로 표준교육조건을 설정했을 때, 원아 1인당 월 13만 1,000원으로 산출되었다. 사립유치원의 원아 1인당 월평균 표준유아교육비가 매우 낮게 산출된 이유는 실제 지출 패턴을 바탕으로 사립유치원의 기본운영비를 사후적으로 도출하는 과정에서 인건비에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제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가의 인건비 보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연구 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향후 정책적 과제로서 본 연구는 유아교육재정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사립유치원에 대한 균형적 투자를 통한 표준유아교육비 충족률 제고를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the standard cost of public and private kindergarten education using cost function method with the cost using expert judgement approach as a traditional method. We tried to check the possibility of various approaches in estimating the standard cost level in Kindergarten education.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public and private kindergarten settlement of accounts in 2012-2014 was utilized to establish cost function model for calculating the standard cost per kid, class, and kindergarten. Specifically, two-way fixed effect model was chosen for an optimal coefficient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panel data.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n 2014, private kindergartens had reached 96%, public kindergartens just spent 61% of the standard cost. Based on the standard cost formula, per kid cost of public kindergarten is calculated from 535,000 won considering 2 classes and 32 kids as a standard education criteria, while per kid cost of private kindergarten is calculated from 131,000 won considering 6 classes and 122 kids as a standard education criteria. Private kindergarten s standard cost is a very low level compared with a public kindergarten. This is because personnel expenses as a dependent variable in private kindergarten analysis were excluded from the basic operating expenses
in this study. However, considering that the national finance support on personnel expense, this result should be interpreted cautiously.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establishment of kindergarten finance databases and prior investments in public kindergartens to raise the security of the standard cost as future task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방법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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