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기대가능성(期待可能性)의 이론(理論)과 기대불가능성(期待不可能性)의 초법규적(超法規的) 책임조각(責任阻却)의 한계(限界)
이용수 61
- 영문명
- 발행기관
-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 이형국
- 간행물 정보
- 『경희법학』제18권 제1호, 213~230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83.09.30
4,9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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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항공기랍치(航空機拉致) 방지(防止)를 위한 본선언(宣言)
- 한국(韓國) 에너지정책(政策)의 내용적(內容的) 고찰(考察)
- 남관(南觀) 심태식(沈泰植) 총장(總長) 년보(年譜)
- 기판력(旣判力)의 범위(範圍)와 실권효(失權效)
- 하서(賀序)
- 건축법상(建築法上)의 에너지보존규정(保存規定)의 에너지정책적(政策的) 의의(意義)
- 사회형성적(社會形成的) 행정(行政)과 권리보호(權利保護)
- 프랑스법제(法制)가 독일(獨逸)에 미친 영향
- 기대가능성(期待可能性)의 이론(理論)과 기대불가능성(期待不可能性)의 초법규적(超法規的) 책임조각(責任阻却)의 한계(限界)
- The Right to Privacy v. the Right of the Press: On Balancing of the Two Conflicting Interests
- 남관(南觀) 심태식(沈泰植) 총장(總長)의 생애(生涯)와 학문(學問)
- 한국행정학(韓國行政學)의 체계(體系)
- 미국(美國) 인사관리(人事管理)의 최근(最近) 동향(動向)
- 교사범(敎唆犯)
- 불법행위법리(不法行爲法理)와 보험제도(保險制度)
- 독일(獨逸) 경쟁제한방지법상(競爭制限防止法上)의 카르텔규제(規制)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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