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獨逸民法上 仲介契約
이용수 7
- 영문명
- 발행기관
-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 蘇在先
- 간행물 정보
- 『경희법학』제36권 제1호, 145~162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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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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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獨逸民法上 仲介契約
- 평화적(平和的) 시위문화(示威文化) 정착(定着)을 위한 시민(市民)·경찰(警察)·입법자(立法者)의 역할(役割) 모색(摸索) -집회(集會)·시위권(示威權) 및 경찰권(警察權)의 한계(限界)와 법정책적(法政策的) 고려(考慮)를 중심으로-
- 소유권문제에 대한 법철학적 호상 재산법의 법철학적 문제
- 환경분쟁(環境紛爭)과 협상(協商)
- 산업폐기물처이책임체계(産業廢棄物處理責任體系)의 재검토(再檢討)
- 항정재량논(行政裁量論)의 재검토(再檢討) -기속재량(羈束裁量)의 새로운 방향모삭(方向摸索)을 중심(中心)으로-
- 구조조정전문기구(構造調整專門機構)의 법인격(法人格)에 관한 고찰(考察)
- NPO(비영리조직)의 활성화(活性化) 방안(方案)
- 전자거내기본법(電子去來基本法)에 대한 검토 -개정방향(改正方向)을 중심으로
- 전자서명법상의 상위인증기관을 둘러싼 법적 문제
- 보험계약자(保險契約者)의 실종(失踪)과 보험관계(保險關係)
- 주택(住宅) 자본리득(資本利得) 과세(課稅)의 입법논적(立法論的) 고찰(考察)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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