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수준의 요인

• 영문명: Individual Factors Affecting the Recidivism Duration of Juvenile Probationers
• 발행기관: 한국교정복지학회
• 저자명: 정의롬(Jung Eui Lom)
• 간행물 정보: 『교정복지연구』矯正福祉硏究 第46號, 47~70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2.28

국문 초록

1989년 소년사범을 대상으로 보호관찰제도가 도입된 이래 많은 새로운 제도와 정책들이 시행되었으며, 사회적 요구에 따라 그 정책 기조가 변화를 거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범 억제는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소년범죄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높은 재범률은 기존의 교정 처우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며, 향후 소년범죄자 처우에 관한 전반적인 인식과 대응의 변화가 필요함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소년범죄자를 대상으로 그들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데 까지 걸리는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수준의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 어떠한 요인들이 그들로 하여금 또다시 범죄로 나아가게끔 만들고 있으며, 그 기간을 지연시키는데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보호관찰이라는 동일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마다 재범에 이르는 기간이 서로 상이하다면 최대한 재범을 억제하여 그 시기를 늦출수 있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여 그에 따른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연구결과 학력과 책임 수용성, 원호조치 변수는 재범기간에 정(+)적인 영향을 연령, 학생 여부, 재산범죄 변수는 재범기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호조치 변수는 재범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강력한 요인으로 검증된 바, 소년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조치는 제재적 성격의 지도ㆍ감독뿐만 아니라 건전한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재통합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하겠다.

영문 초록

Since the probation system was established in 1989, many new institutions and policies were established. Despite changes in policies due to social demands, recidivism deterrence has always an important policy target. To this point, study on recidivism on probationers so far has focused on recidivism of probationers. The commonly used study designs were to compare recidivists and non-recidivists and look for factors that contribute to the difference. If the recidivists, despite receiving the same treatment of probation takes different time to commit the first recidivist crime after probation, whatever factors that leads to this difference is an interesting topic.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gender, age, educational level, parental attachment, whether a student, acceptance of responsibility, earliest age of crime, criminal record, type of crime that lead to probation and treatment variables were all set as independent variables at the individual unit of analysis. In accordance with individual level of analysis model, results show educational level, acceptance of responsibility, probation treatment variables had positive correlation with recidivism duration, and whether the subject is a student, age and property crime variables had negative impact on recidivism duration. Therefore, for juvenile probationers, it’s important to set focus on reintegration to a decent lifestyle.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및 논의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보호관찰 소년범죄자 사회통제이론 발전이론 억제이론 probation juvenile criminal social control theory develope theory deterrence the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