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형식주주의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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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The Legal Status of the Registered Shareholders and Real Shareholders -A Review of a 2017 Supreme Court Decision-
- 발행기관
-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남윤경(Nam, Yunkyung)
- 간행물 정보
- 『법학연구』第28卷 第1號, 385~412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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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In case of subscribing or transferring shares under the name of another person, the Supreme Court has maintained its position that the real shareholder should be recognized as an authorized shareholder. And the Supreme Court has also maintained its position that the company has the power to recognize the person who has not fulfilled the entry of a change of shareholders’ name at the shareholders’ list as a lawful shareholder. However, quite recently the Supreme Court has changed the rule concerning this matter, only the shareholder on the record should be recognized as an authorized shareholder, and the company should authorize the person who has fulfilled the entry of a change of shareholders’ name at the shareholders’ register as a lawful shareholder. Considering that the shareholders may change every minute, and that the legal decision should be rendered on the basis of an uniform standard in the field of law, the Supreme Court Decision is appropriate. The shareholders’ list is a system for all the concerned parties as well as for the company.
목차
Ⅰ. 서설
Ⅱ. 판결의 개요
Ⅲ. 주식양도와 명의개서
Ⅳ. 타인명의의 주식인수
Ⅴ.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
Ⅵ. 자본시장법상 실질주주명부의 경우
Ⅶ.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본 지방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 현황 및 발전과제
- 형식주주의 법적 지위
- 일본 소비자제품안전법제에 관한 고찰
- 미국 소비자제품안전법제의 체계와 시사점
-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 국고지원 규정의 개선방안
- 북한경제특구의 노동복지법제 비교분석
- 일본민법 개정안에서의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한국민법 개정에의 시사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 형법상 자초위난의 유형과 긴급피난의 성립여부
- 기업회생절차에서 법원의 역할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 북한 민법의 변천과 특징
- 개정 UN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과 입법 과제
- 실질적 자기결정권 실현수단인 후견계약제도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 제품안전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헌법과 사법개혁
- 중국의 회복적 사법과 형사화해제도
- 환경규제의 집행 효과 제고에 관한 一考
- 개정 프랑스민법전상 급부반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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