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발생 지역ㆍ공간 특성 분석

• 영문명: Analyses on Spatial and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Sexual Offense
• 발행기관: 한국셉테드학회
• 저자명: 박준휘(Park Jun Hwi) 김도우(Kim Do Woo) 정진성(Chung Jin Sung)
• 간행물 정보: 『한국셉테드학회지』제6권 제1호, 38~70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3.30

국문 초록

공간적 범죄연구는 범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소(place)’의 특성이 어떻게 분포하고 특정 장소에 노출된 사람들에 의해 발생하는 범죄수준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셉테드(CPTED) 연구의 일환으로 공간분석이 진행되었으며 특히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간적 특성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하지만 초기 성폭력 범죄의 공간분석은 범죄발생과 공간특성과의 관련성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함의가 있으나, 분석단위가 개인수준에 한정되어 있어서 보편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여 성폭력 범죄에 대한 분석단위를 공간으로 설정하고, 범죄발생의 시공간적인 특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발적 범행특성을 가지고 있는 성폭력 범죄일지라도 일정의 시ㆍ공간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간적 특성으로는 성폭력이 주로 일몰이후 심야시간대에 발생한다는 것이며, 공간적 특성은 가해자 및 피해자의 거주지와 업무지가 동일하지 않지만 가해자에게 어느 정도 친숙한 상업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특징이 나타났다. 이는 셉테드 원리 중에서 자연적 감시가 미약한 지역(시야확보가 되지 않고 인적이 드문 지역)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특징과 상대적으로 유지관리가 잘 되지 않는 지역에서 주로 성폭력이 발생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그 밖에도 주거시설에 비해 상업시설과 도로 및 교통시설이 장소에서 발생위험이 높았고, 실내에 비해 차량, 전동차안, 택시, 지하철 역사 안과 같이 이동용 수단이나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문 초록

Research on spatial characteristics of crime concerns distributions of traits of places which can influence criminal incidents, and it explains differential level of crime committed by criminals who are exposed to particular places. In South Korea, spatial analysis has been conducted since late 1980s, particularly including spatial characteristics of sexual offense. Although early studies of spatial analysis for sexual offense examined an association between criminal incidents and spatial characteristics, the results are not generalizable due to unit of analysis that was limited to individual. To supplement the limitation of previous research, the current study examined spatial-temporal characteristics of criminal incidents by setting the unit of analysis as space. Results show that criminal incidents have spatial and temporal patterns, even though sexual offense is considered to be accidental. For temporal traits, sexual offense generally occurred at late night. For spatial traits, sexual offense commonly occurred in commercial area where offenders are familiar with, rather than residential area or workplace of offender or victim. It is consistent with the principal of CPTED in which criminal incidents are frequent in the area where is weak in natural surveillance (i.e., visually hidden areas). Also, commercial or public transportation has higher risk of incident compared to residential areas, being in transportation vehicle or facility (i.e., car, train, tax, subway station) is relatively less riskier than indoor.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공식통계를 활용한 공간분석

Ⅳ. 사례지역의 공간분석의 결과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성폭력 범죄 범죄공간분석 공간적 범죄특성 셉테드 범죄위험 Sexual Offense Crime Spatial Analysis Spatial Characteristics of Crime CPTED Risk of Incid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