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개인) 위치정보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 대법원 2016.9.28.선고2014다56652 판결을 중심으로
이용수 157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 송도영(Song Doyoung)
- 간행물 정보
- 『한국정보법학회 세미나 자료』2016년 11월 정기세미나 사례연구회, 1~38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11.08
7,3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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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1. 사건의 개요
2. 사실관계 정리
3. 주요 쟁점
4. 관련 규정
5. 쟁점별 법원의 판단 (1), (2)
6. 위치정보 규율 국내외 입법례
7. 법원의 판단 기준 일반론
8. 쟁점 (1) - 위치정보법 위반 여부
9. 쟁점 (2) - 정신적 피해 인정 여부
10. 이 사건 판결의 의의
11. 위치정보법 개정에 대한 제언
키워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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