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조세불복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urrent Tax Appeal System of Taxpayer s
• 발행기관: 글로벌경영학회
• 저자명: 김인영(Kim In Young) 김동영(Kim Dong young)
• 간행물 정보: 『글로벌경영학회지』글로벌경영학회지 제14권 제1호, 201~228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영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3.30

국문 초록

조세불복제도는 조세행정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고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며 조세법질서의 유지와 조세정의를 기하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조세불복제도의 세무행정에 관한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현행 조세불복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사전적 권리구제제도인 경우, 1)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기간이 30일로 다른 청구기관의 90일에 비해 단기라는 점이다. 2) 과세전적부심사의 행정적절차가 활성화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둘째, 사후적 권리구제제도인 경우 1) 다양하고 복잡한 심급구조에 따른 권리구제지연의 문제 2) 이의신청제도는 청구건수가 미미하여 실효성의 문제 3) 심사청구제도는 인용비율이 낮음에 따라 과세관청 불공정성의 문제 4) 심판청구제도는 유사한 사건에 대해 심사청구와의 결정불일치 가능성의 문제 5) 감사원심사청구는 권리구제 미흡의 문제 6) 조세심판원의 독립성의 문제 등이다. 개선방안은 첫째, 사전적 권리구제제도인 경우 1) 과세전 적부심사청구기간을 30일 이상 연장하고 2) 미국 제도처럼 사전적 협의 제도를 도입하여 과세전 적부심사를 활성화 할 것을 제시한다. 둘째, 사후적권리구제제도인 경우 현행심급구조개선 방안으로 1)이의신청제도와 감사원 심사 청구제도를 폐지하고 2)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통합하여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행정소송」으로 행정심급을 단순화 할 것을 제시한다. 셋째, 심급구조의 단순화와 조세심판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별도의 독립기관청」을 설치하는 제도로 개선 할 것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조세불복제도의 행정실무를 살펴보고 납세자의 재산권보호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또 조세불복제도 개선을 통해 이론과 실무를 양면에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esent state of disposition of tax appeal system and to suggest problems and remedies. The problem is, first, that in the case of a lexical rights relief system, 1) the claim period of the taxpayers is short-term, and 2) they are not activated. Second, in the case of a postal relief system, 1) delays in remedying rights due to the structure of refuge, 2) fewer claims in the appeal system, 3) a low rate of quotation in the request system, and 4) 5) lack of right to appeal of the audit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nd 6) independence of the Tax Judge. The improvement plan is as follows. First, in case of the prior right remedy system, 1) extension of the billing period before the taxation and 2) activation of the work. Second, in the case of a postal relief system, 1) the structure of the remuneration is simplified, 2) the objection system and audit review request system are abolished, and 3) the examination request and the judgment request are integrated. And 4) the tax referee needs to establish a separate independent agency. The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ory and practice through improvement of tax appeal system and to help taxpayer s property rights.

목차

Ⅰ. 서 론

Ⅱ. 조세불복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

Ⅲ. 우리나라의 현행조세불복제도의 현황

Ⅳ. 현행조세불복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 론

참 고 문 헌

키워드

조세불복제도 과세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Tax appeal system pre-assessment review tax appeals at tax office level tax appeals at National Tax Service level the tax appeals at National Tax Tribunal 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