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독일의 형법 및 형법학과 한국의 형법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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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Deutsche Strafrechtswissenschaft und Koreanische Strafrechtstheorie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저자명
- 정승환(Jung Seung Hwan)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28권 제4호, 43~67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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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한국의 형법이론은 독일의 형법과 형법이론으로부터 광범위한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독일 형법학의 영향은 한국 형법이론의 논의 범위를 풍성하게 하고 논증의 치밀함을 더해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영향이 지나쳐서, 달리 말하면 한국 형법이론이 독일 형법학을 수용하는 정도가 지나쳐서 한국형법의 해석 및 적용에 역효과를 가져온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문제의 발단은 한국 형법이론의 많은 부분이 한국형법의 조문에 대한 해석으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한국의 형법이론이 한국형법이 아닌 독일형법의 해석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여럿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이 글에서는 한국 형법이론의 주요 쟁점 중에서 한시법에 관한 동기설의 문제, 고의의 본질과 인식 있는 과실의 문제, 면책적 긴급피난과 과잉피난의 문제,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 착오의 문제를 예시로 하여 독일형법의 해석이론에 따른 내용 몇 가지를 지적하고 한국형법의 조문에서 출발하는 형법이론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할지를 모색하였다.
영문 초록
Das deutsche Strafrecht und die deutsche Strafrechtstheorie hat breiten Einfluss auf die koreanischen Strafrechtstheorie ausgeübt. Dieser Einfluß hat einerseits positive Auswirkung, die Diskussionsrahmen der koreanischen Strafrechtstheorie auszudehnen und ihre Argumentation zu scharfen. Andererseits ist er so übermäßig, daß er hat ungünstig auf die Auslegung und Anwendung des koreanischen Strafgesetzbuch in Korea gewirkt.
Der Ausgangspunkt dieser Problemen liegt darin, daß koreanische Strafrechtstheorie basiert manchmal nicht auf den Klauseln des koreanischen Strafgestzes, sondern auf den des deutschen StGB. Nach diesem Problembewusstsein erörtert dieser Artikel einige Streitpunkte, die stammen aus dem deutschen Strafgesetz und der deutschen Strafrechtswissenschaft, nämlich die Motiventheorie in Bezug auf das Zeitgesetz; Wesen des Vorsatzes und bewusste Fahrlässigkeit; entschuldigender Notstand; Erlaubnistatbestandsirrtum.
Durch dieser Erörterung hat dieser Artikel versucht, einige umstrittene Punkte in koreanischen Strafrechtstheorie zu überlegen, die fusst nicht auf der deutschen Strafrechtstheorie sondern auf dem koreanischen Strafgesetzbuch.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형법 제1조 제2항과 ‘동기설’
Ⅲ. 고의의 본질과 ‘인식 있는 과실’
Ⅳ. 긴급피난의 법적 성질에 관한 ‘이분설’과 ‘면책적 긴급피난’
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와 ‘법효과제한책임설’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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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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