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임금격차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변양규
• 간행물 정보: 『KERI Brief』KERI Brief 14-05[2014], 1~12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4.30

국문 초록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통상임금 범위 확대 시, 제조업 500인 이상 사업장 정규직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은 435만 7천 원 증가하는 반면, 비정규직은 51만 7천 원 증가하는데 그쳐 임금격차가 384만 원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세사업장부터 대형사업장까지 제조업 전체에 걸쳐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뿐만 아니라 제조업 500인 이상 사업장과 1~4인 사업장의 연간 1인당 임금총액 격차도 현 3,447만 원에서 3,865만 원으로 약 418만 원이 증가하는 등 사업체 규모별 임금격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조업 최고임금업종-최저임금업종 간의 임금격차도 현 3,617만 원에서 3,893만 원으로 276만 원 가량 확대되어 업종 간 임금격차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관한 논의에 있어, 지금처럼 임금 및 노동비용 상승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임금격차 확대로 인한 부작용도 고려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