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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근로시간단축 등 노동정책 이슈와 우리나라 임금경쟁력 검토

이용수 267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저자명
이상희 변양규
간행물 정보
『KERI Brief』KERI Brief 14-03[2014], 1~16쪽, 전체 16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03.20
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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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통상임금의 범위 확대와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등 최근 우리나라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요 노동정책 이슈는 짧은 기간 내에 상당한 임금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통상임금의 증가가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의 중복 적용과 겹칠 경우 우리나라 산업의 임금경쟁력이 크게 하락할 전망이다. 만약 현재의 논의처럼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산입되어,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근로 할증임금과 연장근로 할증임금을 중복하여 지급해야 한다면 휴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유급휴일(100%), 해당 근로의 대가(100%), 휴일근로 할증임금(50%), 연장근로 할증임금(50%) 등 총 평일근로 대비 30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또한 휴일근로가 야간근로일 경우에는 350%까지 증가하게 된다. 반면, 일본은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며, 휴일근로가 그날의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휴일근로 할증임금(35%)만 지급하면 충분하고, 휴일근로가 야간근로에 해당할 경우에만 야간근로 할증임금(25%)이 중복 가산되어 최대 160%의 임금만 지불하면 된다. 제조업 평균 근로자의 임금구조와 근로시간을 살펴본 결과, 정기상여금의 50%만 통상임금에 포함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은 현재 수준 대비 약 12.5% 상승할 전망이다. 또한, 추가로 휴일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해야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은 현재 대비 무려 32.1%나 증가하게 된다. 동일한 근로자가 일본의 임금체계 하에서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 1일당 현재 우리나라 휴일임금 대비 55.8%에 불과한 임금을 받게 된다. 따라서 현재에도 우리나라 근로자는 일본의 임금체계 하에서 받을 수 있는 휴일임금의 약 1.8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할증임금이 중복 적용된다면 추가적인 임금경쟁력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처럼 임금 상승폭이 커지는 이유는 통상임금이 증가한 영향이 각종 할증임금의 증가로 나타나고, 여기에 더해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중복 지급되기 때문이다. 즉,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 영향은 이제 곧 현실화될 것이다. 금융위기 이전 우리나라 노동소득은 생산에 기여한 정도나 생산성 향상 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임금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통상임금 범위 확대,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산입 등이 중첩될 경우 우리나라 임금경쟁력은 더욱 하락할 것이다. 따라서 즉각적인 생산성 향상을 통해 노동비용이 상승하는 부작용을 당장 흡수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노사정대타협 방식으로 할증임금을 조정하거나 일시적으로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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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이상희,변양규. (2014).통상임금·근로시간단축 등 노동정책 이슈와 우리나라 임금경쟁력 검토. KERI Brief, 14 (3), 1-16

MLA

이상희,변양규. "통상임금·근로시간단축 등 노동정책 이슈와 우리나라 임금경쟁력 검토." KERI Brief, 14.3(2014):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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