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를 폐지한 국가, 에스토니아: 한국에 주는 시사점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현진권
• 간행물 정보: 『KERI Brief』KERI Brief 13-08[2013], 1~8쪽, 전체 8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4.09

국문 초록

한국에선 법인세제를 소득재분배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따라 법인세율 체계도 세 단계 누진구조이다. 에스토니아는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로 조세정책을 가장 획기적이며 선두적으로 개혁한 국가이다. 2000년에 개인배당을 제외한 법인이윤에 대한 법인세를 폐지하였다. 이는 레퍼곡선(Laffercurve)에서 주장하는 세부담을 낮추면 경제성장하여, 세수가 오히려 늘어난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한다. 실제로 에스토니아는 법인세를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와 생산이 증가하여 세수입이 오히려 증가하였다. 에스토니아의 법인세 폐지정책은 한국의 법인세 정책방향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므로, 이를 통해 한국의 법인세제에 대한 인식변화와 개혁방향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