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와 MB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정책의 평가

• 발행기관: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구 지역혁신연구소)
• 저자명: 이성근 나중규 최영은 임규채 최용준 이정미 홍근석
• 간행물 정보: 『한국균형발전연구』제4권 제3호, 61~83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2.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균형발전정잭 및 지방분권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성공적인 정책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도, 계획, 사업, 재정, 추진체계 등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균형발전정책 및 지방분권정책을 평가하였다. 균형발전정책의 측면에서 참여정부는 공공기관이전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등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균형발전정책의 목표 및 대상지역을 구체화하는데 미흡하였으며, 중앙과 지방간 수직적 관계가 개선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인 지역역량 강화에는 한계를 나타냈다. 이명박정부는 광역경제권 설정, 인력과 SOC를 연계한 선도사업 추진, 포괄보조금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완화 등을 통한 국가불균형발전 심화, 중앙집권 중심의 광역경제권 정책 추진 등의 문제점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지방분권정책의 측면에서 참여정부는 2004년에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통해 지방분권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핵심사무의 이양 부족, 사무이양과 행ㆍ재정 지원의 연계 미흡, 특별행정기관 정비 미흡, 실질적 재원확충효과 미흡 등의 한계를 나타냈다. 이명박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은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추진되었다. 그러나 국가사무 비중이 여전히 과다하고, 국가와 지방간 수직적 관계가 지속되었으며, 감세정책으로 인해 실질적 재원확충효과가 미흡하다는 등의 문제점을 나타냈다. 균형발전정책과 지방분권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먼저 균형발전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세부사업의 구체화가 필요하며, 지역중추도시권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효율적 권역 구분이 선행되어야 하고, 지역균형발전의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또한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고, 정부 내에 지방분권 추진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균형발전정책의 주요내용과 평가

Ⅲ. 지방분권정책의 주요 내용과 평가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 권한배분 재정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