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의 취소에 관한 연구
이용수 65
- 영문명
- A study of game rating’s revocation
- 발행기관
- 한국컴퓨터게임학회
- 저자명
- 문기탁(Ki Tak Mun)
- 간행물 정보
- 『한국컴퓨터게임학회논문지』제27권 1호, 161~170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 공학 > 컴퓨터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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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If Game Rating Board tries to interpret the paragraph 4 of Article 22 of Act on the Promotion of the Game Industry as the meaning that it can revoke it’s rating of a game when the rated game falls under the category of rating rejection owing to Ordinance’s revision after the rating, the interpretation could violate constitutionalism and protection of trust.
According to the paragraph 2 and 4 of Article 22 of The Act, The Board may reject a rating application filed by an entity that has requested a rating without legitimate authority or that is using other illegal methods and shall, without delay, revoke its rating when it determines or discovers that a rated game falls under the category of rating rejection. Administrative court ruled that the interpretation of a law regarding revocation of a beneficial administrative disposition should be limited in the original meaning of the law; it is desirable that the Board’s the Interpretation Criteria of Ordinance relating to the revocation of a game rating could be reconsidered in the viewpoint of constitutionalism and protection of trust.
목차
1. 서 론
2.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와 사행성게임물의 등급분류 거부
3. 사행성게임물이 아닌 것에 대한 등급분류 거부
4. 등급분류 거부 제도와 등급분류 결정의 취소
5. 결론 : 수익적행정행위의 취소와 그 한계
감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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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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