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무상복지의 소요비용과 증세의 사회적 비용
이용수 217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 조경엽 유진성
- 간행물 정보
-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정책연구 2015-09, 1~59쪽, 전체 59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7.09
9,8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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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요 약
I. 서론
II. 5대 복지정책의 복지비용 추정 및 소득재분배 효과
III. 증세를 통한 복지재원 조달의 사회적 비용
IV.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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