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승자독식정치와 그 귀결

• 영문명: Winner-take-all Politics in the United States and Its Consequences
•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 저자명: 이준구(Joon Koo Lee)
• 간행물 정보: 『경제논집』경제논집 54권 1호, 3~74쪽, 전체 7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7.22

국문 초록

미국 역사상 분배상태가 가장 불평등한 상황에 이르렀던 것은 1920년대 대공황 발생 직전의 시기다. 1920년대 말 대공황의 발생 그리고 그 와중에 집권하게 된 진보적인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으로 인해 평등화의 추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1970년대 말에 이르러 다시 불평등화로의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비슷한 상황에 있는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 왜 유독 미국만 그처럼 극적인 불평등화로의 반전을 경험하게 되었는지는 큰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경제학자들은 숙련편향기술진보가설 등 여러 가지 설명을 제시했지만, 불평등성 심화의 한 단면만을 설명해주고 있을 뿐 종합적인 설명에 이르지는 못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왜 유독 미국에서 극적인 불평등화로의 반전이 일어났는지를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 최근 미국 사회에서 관찰할 수 있는 불평등성의 심화는 사회와 정치의 보수화와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갖는 현상임을 간파할 수 있다. 보수세력은 정국의 주도권을 잡자마자 평등주의적인 뉴딜정책의 유산을 청산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들은 파격적인 감세, 정부지출 감축, 그리고 규제 완화 등 일련의 신자유주의정책을 추진했고, 이런 정책이 불평등성의 심화라는 부작용을 가져왔다는 것은 의심의 나위가 없는 사실이다. 미국처럼 보수세력의 정국주도권 장악이 장기간에 걸쳐 확실하게 이루어진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미국처럼 경제의 모든 분야에 걸쳐 신자유주의정책을 열정적으로 추구한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찾기도 힘든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차이가 미국 사회에서 유독 다른 나라들에 비해 불평등성의 심화가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더 큰 정도로 일어난 결정적 이유라는 해석이 큰 설득력을 갖게 된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떠오르는 의문은 미국의 보수세력이 확고한 헤게모니를 쥐게 된 이유는 과연 무엇인지가 된다. 1960년대에 시작된 보수세력의 결집은 1980년 레이건이 대통령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는 ‘레이건혁명’에 의해 완전한 헤게모니 장악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 배경에는 경제적 보수주의자, 사회-문화적 보수주의자, 그리고 종교적 보수주의자의 삼각편대로 구성된 보수주의운동의 치밀하면서도 열정적인 지원이 있었다. 이와 같은 대중적 차원에서의 운동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보수세력의 헤게모니 장악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 분명하다. 정국의 헤게모니를 완벽하게 장악한 보수세력은 서슴없이 승자독식 정치를 실천에 옮겼고, 그 결과 오늘날 우리가 보는 사상초유의 불평등한 미국 사회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영문 초록

The Americans saw the inequality in their income distribution began to increase dramatically toward the end of the 1970s. The pace of the increase was so rapid that the equalizing effects that have been working during the past forty some years were almost annihilated in a short period of time. As a result, the American society snapped back to the state of the 1920s when extreme inequality was prevalent. Many of the hypotheses economists have presented to explain such an abrupt change in the state of income distribution prove to be insufficient to illuminate the whole picture. That makes us to try to search for non-economic factors which have worked as the major reasons for rapidly increasing inequality. The answer that has been found in this paper is the rise of neo-liberalism which leads to the sweeping success of conservatives in the American politics. Conservatives who have been a chronic minor force for nearly two decades began to build up their muscle in the late 1960s with a firm determination to win back the hegemony of the American politics. With the trouncing victory of Ronald Reagan in the 1980 Presidential election, the conservative revolution that they had dreamed of have finally came true. Behind this sweeping success of conservatives, there were extremely well organized and highly motivated conservative movements whose elitist and grass-roots organizations mounted heavy attacks on the liberal establishments. The conservative movements, a triad of economic conservatives, socio-cultural conservatives and religious rights, proved to be a highly effective force in eliciting enthusiastic support for conservative causes. As successive Republican presidents pushed ahead with a series of neo-liberal agenda, grounds were laid for what J. Hacker and P. Pierson called ‘winner-take-all’ politics. The dire consequence of this winner-take-all politics is the rapid increase in inequality and polarization of the American society that we witness today.

목차

1. 머리말

2. 승자독식정치가 어떻게 불평등의 심화를 가져왔는가?

3. 미국 정치, 왜 급격한 보수화의 길을 걷게 되었나?

4.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신자유주의 보수주의운동 불평등성 감세정책 승자독식 정치 Neo-liberalism Conservative movements Inequality Tax cut Winnertake-all polit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