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사유와 불허가사유가 개발행위허가제의 판결에 미치는 영향분석

• 영문명: An Analysis of Effect on Court Judgment of Applicants' Reasons and Disapproval Reasons in Development Permit Screening
• 발행기관: 건국대학교 부동산도시연구원
• 저자명: 김요한(Yo Han Kim)
• 간행물 정보: 『부동산 도시연구』제7권 제2호, 99~118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2.28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개발행위허가제의 시행과 관련하여 허가신청인 측의 사유 및 행정청의 불허가처분의 사유가 행정법원의 판결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하여 23가지 사유를 독립변수로 삼고, 소송승소 여부 1가지를 종속변수로 삼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판결은 최근 약 4년 동안 내려진 실제 판결 157건으로 삼았다. 그리고 분석의 방법은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의 절차는 2가지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는 23가지 변수들 전체를 독립변수로 하여 분석하였다. 이 경우에는, 지역 변수 중 "인천 여부", "대전 여부", 지목 변수 중 "대지 여부" 등 3가지 변수가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는 7가지 변수들만을 독립변수로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이 경우에는, 지목 변수 중 "대지 여부", 그 외의 독립변수인 "기부채납 등 조건불이행" 등 2가지 변수가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 변수인 "인천 여부", "대전 여부", "청주 여부" 등 3가지 변수가 유의수준 10%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n the Administrative Court Judgment on implementation of Development Permit Screening of both applicants' reasons and disapproval reasons. This study analyzed 157 relevant cases and selected 23 kinds of reasons as independent variables which are assumed to affect the court judgement. Binary logit models were estimated to find out which factor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o the court judgement. When the total of 23 independent variables were included in the estimation, Incheon Area and Daejon Area among the area variables, and building site among land title variables were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When seven selected independent variables were used, Incheon Area, Daejon Area, and Cheongju Area among area variables, building site among land title variables, and Conditions Breach such as Land Donation variable were important factors to the court judgement.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

Ⅳ. 개발행위허가 불허가처분의 사유 통계 분석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국문요약

키워드

개발행위허가 불허가처분 불허가사유 행정소송 이분형 로지스틱 분석 Development Permit Disapproval Disposition Disapproval Reason Administrative Litigation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