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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상에서의 관할권 면제와 무력사용에 관한 법적 고찰

이용수 142

영문명
Legal Analyses on Jurisdiction Immunity and the Use of Armed Force on the High Seas
발행기관
한국해사법학회
저자명
김현수(Hyun-Soo KIM)
간행물 정보
『해사법연구』해사법연구 제24권 제1호, 1~32쪽, 전체 3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03.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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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공해상에서의 무력사용은 기본적으로 공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제법에 의해 규제되어 왔으며 또한 공해자유원칙에 입각하여 관습국제법에서도 공해상 타국 간섭으로부터 선박의 면제규정이 일반적으로 확립되어왔다. 관할권 면제에 관한 규정은 전시 공해상에서의 중립선박에도 적용되어 왔는데, 이러한 규정은 특히 1780년의 카리나 캐더린 선언(Czarina Catherines Declaration)에서 구체화되었다. 공해상에서의 무력사용에 관한 기타 규정들이 1856년 파리선언(The Declaration of Paris)에서도 언급되었다. 한편 여러 해전법규에서도 상기에서 언급된 내용과 동일한 성격의 불가침 원칙을 재확인하고 있는데, 특히 이러한 원칙은 해전에서의 중립국 권리와 의무에 관한 1907년 헤이그 협약(the 1907 Hague Convention regarding the Rights and Duties of Neutral Power in Maritime War)에 의해 채택되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공해상에서의 무력사용의 역사적 배경을 전제로 하여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헌장 및 관련 국제법 규정 중 공해상의 관할권 면제와 무력사용에 관한 내용을 비교․검토․분석하여 국가관할권 이원 수역인 공해상에서의 무력사용 및 그 관할권 한계에 관한 법적 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e use of armed force in the High Seas seems to have the purpose to maintain the public order in the High Seas, which is being regulated in international law. And also jurisdiction immunity from the intervention of other countries in the High Seas has been established in customary international law. One hand, the regulations regarding the jurisdiction immunity was embodied in 1870 Czarina Catherines Declaration and other regulations regarding the use of armed force in the High Seas was already referred in the 1856 Declaration of Paris. The other hand, several laws of maritime conflict reassure the principle of non-intervention, which is the same character referred in the above contents, and in particular, it was also adopted in the 1907 Hague Convention respecting the Rights and Duties of Neutral Power in Maritime War. This article firstly compares, reviews and analyses issues regarding the use of armed force in the High Seas on the basis of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the UN Charter and other relevant international regulations under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use of armed force in the High Seas and then examines legal problems regarding jurisdiction immunity and the use of armed force in the High Seas.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무력사용과 자위권과의 관계
Ⅲ. 공해상 선박의 관할권 면제
Ⅳ. 무력사용의 유형
Ⅴ. 공해상공 및 심해저에서의 무력사용
Ⅵ. 해양의 평화적 사용 문제
Ⅶ.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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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Hyun-Soo KIM). (2012).공해상에서의 관할권 면제와 무력사용에 관한 법적 고찰. 해사법연구, 24 (1),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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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Hyun-Soo KIM). "공해상에서의 관할권 면제와 무력사용에 관한 법적 고찰." 해사법연구, 24.1(2012):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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