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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공인중개사의 조세회피성향에 관한 연구

이용수 21

영문명
A Study on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s" Propensity of Tax Evasion
발행기관
대한경영교육학회
저자명
여용범 권광현
간행물 정보
『경영교육저널』제11호, 127~144쪽, 전체 17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영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7.06.30
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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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공인중개사의 조세공평성과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조세제도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조세부담ㆍ적발확률ㆍ정부신뢰도ㆍ세법복잡성을 선정하여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매개변수로는 조세공평성을, 종속변수로는 조세회피성향을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적발확률과 정부신뢰도는 조세 공평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세부담과 적발확률은 조세 회피성향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적발확률은 조세공평성과 조세회피성향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 조세제도적 특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조세공평성은 조세회피성향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조세공평성은 적발확률이 납세의식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매개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세공평성과 납세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효율적인 예산집행 및 부동산시장에 대한 합리적인 조세정책 수립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institutional influence factors on Licensed Real Estate Agents tax equity and tax evasion. With this analysis, it was selected that tax burden, detecting probability for tax evasion, tax benefits by the Government"s taxation support policy, and tax law complexity as Independent variables. The analyzed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ax equity i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the detecting probability for tax evasion and the tax benefits by the Government"s taxation support policy. Tax evasion i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the tax burden and the detecting probability for tax evasion. Second, According to the result, the detecting probability for tax evasion significantly influences both the tax equity and the tax evasion, it is confirmed what is most important in the institutional influence factors is the detecting probability for tax evasion. Third, tax equity significantly has an influence on the tax evasion. This result, we found that tax equity mediates between detecting probability for tax evasion. Overall,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suggest resonable tax policy about efficient budgeting and real estate market for improving tax equity and tax evasion.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의 설계
Ⅳ. 실증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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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용범,권광현. (2007).공인중개사의 조세회피성향에 관한 연구. 경영교육저널, (11), 12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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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용범,권광현. "공인중개사의 조세회피성향에 관한 연구." 경영교육저널, .11(2007): 12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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