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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이전소득의 독거노인가구 빈곤경감 효과 비교

이용수 568

영문명
Comparative Analysis of the Poverty-Mitigating Effects Originated from Transfer Income Systems among Single-Elderly-Households
발행기관
한국노년학회
저자명
김수영(Kim, Sooyoung) 이강훈(Lee, Kanghoon)
간행물 정보
『한국노년학』제29권 4호, 1559~1575쪽, 전체 16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9.12.30
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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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2008년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공적 노후소득보장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아직 기초노령연금은 보조수당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소득보장제도로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며,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노인들은 총소득 중 여전히 사적이전소득 의존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경제활동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공적소득보장제도의 적용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인가구의 빈곤율은 노인이 아닌 가구에 비해 더 높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적이전소득이 노후 생활보장의 핵심적인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이 노인가구의 빈곤을 어느 정도 경감시키는가를 비교해 보았다. 특히 노인인구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독거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공적 및 사적 이전소득의 빈곤경감 효과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공적 소득보장제도의 중요성을 검증하였다. 연구대상은 65세 이상 혼자 사는 독거노인가구이며, 분석자료는 통계청의 가계조사 중 2006년-2008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독거노인가구의 빈곤정도와 이전소득의 빈곤경감 정도를 상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우리나라 전체인구 및 전체 노인가구의 빈곤율과 비교하였고, 독거노인가구에 속한 하위집단의 빈곤정도와 이전소득의 빈곤경감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성별, 연령, 경제활동 여부 등 인구사회학적인 특성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가구 전체의 빈곤율은 기초노령연금 및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2008년 이후에도 전년대비 감소하지 않았다. 둘째, 독거노인가구를 포함한 노인가구에서 두 가구 중 한 가구는 절대빈곤상태에 놓여 있으며, 특히 독거노인가구 중 여성, 비근로, 저학력, 고령, 농어촌 노인가구의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셋째, 독거노인가구의 빈곤감소에서 공적이전에 의한 빈곤감소효과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사적이전에 의한 빈곤감소가 공적이전에 의한 빈곤감소보다 더 크게 기여하였다. 넷째, 공적이전효과 중에서는 생계비 지원 등의 사회보장 수혜효과가 공적연금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영문 초록

As the basic old-age pension system was enforced in 2008, the base for old-age income security was founded. However, due to the basic old-age pension played a minor role as assistant allowance, it did not reach to sufficient level to cover full income security system. It is estimated that the dependency on private transfer income among the elderly who are difficult to be economically independent is still high. Therefore the poverty rate of the elderly households, who are not economically active or who are not protected by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 is more likely to be higher than that of non-elderly household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public transfer income system should become a central means of old-age life guarantee, this study examined the poverty mitigation effects among the elderly households by comparing the private transfer income and the public transfer income. For this purpose, we selected single-elderly-households who have been considered the most vulnerable to poverty. We used 2006- 2008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dataset that contained single-elderly who were older than 65 years old. To understand the conditions of poverty among single-elderly-households and the degree of poverty-reducing effect originated from income transfer system, we compared the poverty rates of total households and the whole elderly households. Next, we analysed the poverty of the single-elderly-households by social demographic factors such as gender, age, and economic activity. Our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poverty rate of the whole elderly households were not reduced, even though the basic old-age pension and long-term care management system were enforced in 2008. Second, half of the elderly households including single-elderly-households belonged to the absolute poverty line. Relatively higher level of poverty among the single-elderly-households was found especially those who were female, unemployed, low-educated, older, and rural single-elderly-households. Third, the effect of the public transfer income on mitigating the single-elderly-households poverty showed a little progress. However, even greater poverty reducing effect was found by the private transfer income system. Fourth, in a group of the public transfer systems, the public assistance such as supporting living costs contributed more to reduce poverty of the elderly population than the public pension system did.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검토
Ⅲ. 분석자료와 분석방법
Ⅳ. 연구결과 분석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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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수영(Kim, Sooyoung),이강훈(Lee, Kanghoon). (2009).이전소득의 독거노인가구 빈곤경감 효과 비교. 한국노년학, 29 (4), 1559-1575

MLA

김수영(Kim, Sooyoung),이강훈(Lee, Kanghoon). "이전소득의 독거노인가구 빈곤경감 효과 비교." 한국노년학, 29.4(2009): 1559-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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