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의 법정형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
이용수 114
- 영문명
- A Study on the Problem and Improvement of the Statutory penalty in Social legal interest for Criminal code's system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저자명
- 김경락(Kim, Kyung-Rak)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25권 제1호, 67~104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03.31
7,24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legislator determines the statutory penalty which itself must be respected. Determining the statutory penalty is a unique power of the legislator. The importance of the statutory penalty should be consistent from beginning to end of criminal code. When such consistency isn't in the criminal code, we can argue that the importance of the statutory penalty is right or isn't right.
Among the statutory penalty in social legal interest, provisions causing imbalances of the crime and punishment are found in several places. Such provisions are particularly ones on the criminal negligence and offense aggravated by results of a crime.
I suggest a way to solve these problems.
The period of the imprisonment in the criminal code's has been determined such as 1 year, 3 years, 5 years, 7 years, 10 years and the amount of the monetary penalty in the criminal code's has been determined such as 5 million won, 10 million won, 15 million won.
I think that when the legislator determines the statutory penalty, the legislator is no need to be dependent on a specific number.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형법전의 체계를 고려한 법정형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
Ⅲ.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구체적 위험범으로서 범인도피죄
- 정보통신기술발전에 따른 형법상 문서개념 변화의 필요성
- 형사절차상 전속고발권의 문제
- 과학증거의 자유심증주의 제한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현행법상 현행범인 체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벽면낙서행위와 재물손괴죄
- 미국 형법상 불능미수의 가벌성
- 체계적 형법의 필요성과 ‘단편적 형법'의 개념
- 공개수배제도의 입법화 내용에 관한 연구
- 재정신청사건의 기록 열람ㆍ등사 제한규정(제262조의2)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미성년자 등 간음죄에 있어서 ‘위력’의 의미
- 국민참여재판에 있어서 평의 및 평결의 독립성 확보에 관한 연구
- 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의 법정형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
- 형법상 의제강간죄의 연령기준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
- 형사증거법의 재조명Ⅱ
- 차입매수(Leveraged Buyout)와 배임죄
- 포괄일죄성 부정을 근거로 한 집합범 하위개념의 죄수판단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