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유세로서 종합부동산세제에 대한 법률적 검토

• 영문명: A Study on Legal and Structural Issuses of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System as Gross Wealth tax
• 발행기관: 한국토지공법학회
• 저자명: 정회근(Jeong, Hoe-Keun) 신평우(Shin, Pyeong-Woo)
• 간행물 정보: 『토지공법연구』土地公法硏究 第61輯, 137~153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5.31

국문 초록

조부유세로서 성격을 규정할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는 법이 시행되면서 세대별 합산과세에 따른 혼인 및 가족생활의 차별, 이중과세 여부,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 및 원본잠식, 재산권 침해, 시장경제질서 위배, 평등권 및 평등원칙 위배, 자치재정권 침해 등 많은 논란이 있었고,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들이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세대별 합산과세 규정은 혼인한 자 등을 독신자 등과 비교하여 불리하게 차별취급하고 있으므로 헌법의 혼인 및 가족생활 보호 규정에 위반된다고 위헌결정을 하였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의 예외를 두거나 납세의무를 감면하는 일체의 여과조치없이 과세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그 외의 쟁점사항들에 대해서는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본 연구논문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일부 조항 위헌결정을 토대로 조부유세로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사항들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첫째, 이중과세 문제는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이미 납부한 재산세액을 공제해 주므로 이중과세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지만, 다단계 과세표준구간에서 재산세는 저율과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고율과세하는 구조임을 피력하여 이중과세가 아님을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았다. 또한 현실적인 방법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납기를 하나로 통합하여 복잡한 과세체계를 모르는 납세의무자들의 이중과세 의혹을 불식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로, 거주기간 등 감면제 도입과 보유세제의 보완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통합하고 지방자치 재정과 종합부동산세의 합리적 조화를 통해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배려를 하도록 제안하였다. 따라서 향후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 논의에서는 이러한 법적 검토 내용을 인식하여 균형감있는 조세정책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e thesis is firstly, to review all the elements of the tax code ruled either unconstitutional or inconsistent with the Constitution by the Constitution Court and secondly, to make suggestions for improvements on the law underwent a revision by the National Assembly from a legal perspective Firstly,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dose not overlap with the property tax so it is not double taxation, first because deductions for property tax commensurate with the previous payment are made, second because by the multi-level standard of assessment the property tax is laid on a relatively low rate compared to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Secondly both property and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should be combined and converted to land holding tax in order to resolve suppressed development or renovation for housing issues caused by high rate of housing holding tax.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세제의 도입목적과 의미

Ⅲ. 세제의 정책방향과 법적 쟁점

Ⅳ.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이중과세 과세단위 재산권 평등권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property tax composite land tax double taxation a unit of assessment property rights equal 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