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형법의 임무-법익보호인가, 사회윤리보호인가?
이용수 143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피해자학회
- 저자명
- 이용식
- 간행물 정보
- 『피해자학연구』제9권 제2호, 275~301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1.12.31
5,92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형법의 임무에 관한 논의
Ⅲ. 사회윤리주의에 대한 비판
Ⅳ. 법익보호로서의 형법
Ⅴ. 사회윤리와 법죄론
Ⅵ. 맺음말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