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韓國에 있어서 違憲法律審査의 實際
이용수 8
- 영문명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金康雲
- 간행물 정보
- 『법학연구』제12집, 363~384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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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1. 序
2. 第1共和國憲法委員會의 違憲法律審査
3. 第3共和國의 大法院의 違憲法律審査
4. 第4共和國憲法委員會의 違憲法律審査
5. 第5共和國憲法委員會의 違憲法律審査
6. 結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政黨의 民主的 內部秩序
- 共同不法行爲者에 대한 基礎論
- 死刑制度에 관한 小考
- 矯正에 있어서 刑罰의 本質
- ILO 제87호 條約과 韓國의 勞動組合法上 문제점
- 영국의 行政救濟制度
- 因果關係와 客觀的 歸屬理論에 관한 硏究
- CONSTITUTIONAL PROTECTION ON HUMAN RIGHT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契約解除의 效果
- 物權的 期待權에 관한 學說.檢討
- 美國憲法上 性差別과 平等保護 (Ⅰ)
- 프랑스 海上運送契約法상의 傭船契約에 관한 소고
- 過失犯의 共同正犯에 관한 理論考察
- 韓國에 있어서 違憲法律審査의 實際
- 立證責任없는 當事者의 解明義務의 違反效果
- 寄與分의 主體와 要件에 관한 諸問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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