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檢察과 司法警察의 法歪曲行爲에 대한 對策
이용수 54
- 영문명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허일태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4권, 347~380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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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I . 現行 刑法上 의 問題點
II . 檢察의 法歪 曲에 대한 擺念과 重要事例
III . 檢察등의 法歪曲犯罪의 性格과 本質
IV. 比較法的 考察
V. 結論: 職權灌用에 대한 立法政策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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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信用카드去來에서의 貨出者責任
- 韓日間 排他的經濟水域 塊界劃定時 獨島의 地位
- 美國環境法에 있어서 法院의 投割
- 獨速의 Linotype 事件判決과 支配練主의 忠實義務
- 어음 僞造의 效果에 관한 硏究
- 醫橫過誤訴訟에 있어서 表見證明에 관한 考察
- 豫據備罪의 共犯
- 墳墓基地權에 關한 考察
- 피의자의 구속
- 批當權의 流動化의 必要性과 導入上의 前提條件
- 賂物罪에 關한 小考
- 內部者去來의 內部者範圍에 관한 硏究
- 檢察과 司法警察의 法歪曲行爲에 대한 對策
- 당적변동과 의원직
- 中間省略登記의 效力과 登記請求權
- 受刑者 分類處遇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公務員犯罪와 그 對應方案
- Schuld und Verantwortlichkeit?
- 環境犯罪規制에 관한 比較法的 考察
- 證券去來法上의 株主提案權
- 賂物罪에서의 몇 가지 問題
- 表見代理와 無權代理의 關係
- 형법 제 33조의 구조에 관한 간략한 해명
- 性暴力犯罪의 防除對策에 관한 고찰
- 형법총론 분야의 해석학적 연구동향
- 特別한 責任標識
- 企業結合의 規制에 관한 硏究
- 再建築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 우리의 住宅質貨借契約에 관한 實際的 考察
- 百濟의 犯罪와 刑罰에 관한 硏究
- 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穩의 冊究
- 條例制定權의 限界에 관한 小考
- 日本民法の成立過程と蓉展の歴史
- 名義信託의 法律關係
- 囑託.承諾에 의한 殺人罪
- 女性犯罪의 現況과 그 對處方案
- The Significance of the Family in Korean Criminal Justice
- 사회봉사명령제도의 효율적인 시행방안
- 雇傭保險法에 관한 硏究
- 文書의 概念과 複寫文書의 文書性에 관한 小考
- 租規訴認에 있어서의 立證責任
- 量刑의 合理化 方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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