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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기초의회 여성의원 증가에 따른 남녀의원 의정활동 변화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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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저자명: 김원홍 양경숙 정형옥
간행물 정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2009 연구보고서 1, 1~219쪽, 전체 219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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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국문 초록

Ⅰ. 연구목적 및 방법 ○ 본 연구에서는 특히 기초의회 여성의원 수가 2002년 2.2%(77명)에서 2006년 15.1%(437명)로 크게 확대됨에 따라 2006년(제5대 기초의회) 지방의회 남녀의원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분석을 통해 2002년(제4대 기초의회) 2.2%였던 당시와 변화된 상황이 무엇인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첫째, 처음으로 기초의회 여성의원 비율이 15.1%(437명)로 늘어난 상황에서 수적 증가가 지방의회 간부 등 정책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30개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한 기초의회는 164개였다. 둘째, 여성의원들의 증가는 의정활동 과정의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IV장에서 볼 수 있듯이 전국 230개 기초의회 중 2002년 대비 여성의원 증가가 높은 10개 지역(시: 4개 지역, 구: 4개 지역: 군: 2개 지역)을 선정하여,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례안, 본회의, 상임위 속기록 분석을 하였다. 셋째, 여성의원들의 증가가 양성평등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변화를 가져왔는지의 여부와 남성의원들의 성 인지성 정도의 변화를 보고자 하였다. 넷째, 이를 바탕으로 결론 및 향후 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Ⅱ. 4·5대 기초의회 여성의원 현황 및 지위변화 ○ 기초의회의원 수는 5대 2,888명으로 4대(3,485명)보다 597명 감소되었지만, 2009년 여성의원 수의 비율은 5대 기초의회에서 15.1%로 4대(2.2%)보다 7배 정도 늘어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5대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지역구 중선거구제와 정당공천제가 도입되면서, 비례대표제 50% 여성공천할당제의 도입의 효과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 지방의회 의원의 성별로 학력을 비교해 본 결과 대졸이상의 고학력자의 경우 4대나 5대 모두 지역구 여성의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4대의 경우 지역구에 대졸이상 여성의원 비율은 53.5%로 남성의 35.5%에 비하여 18.0%p 높게 나타났으며, 5대의 경우도 지역구의 경우 대졸이상 여성의원 비율은 53.5%로 남성 35.5%에 비하여 18.08%p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5대의 경우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대졸이상 여성의원 비율은 36.0%로 남성 41.5에 비하여 5.5%p 낮게 나타났다. 반면 고졸의 경우 여성의원이 25.6%로 남성 20.8%에 비하여 4.8%p 높게 나타났다. 비례대표에 여성의원의 학력이 대졸이상에서 5.5%p 낮고 고졸에서 4.8%p 높은 것은 5대에 기초의회에 비례대표가 생기면서 그간 지역에서 오랫동안 여성부장으로 정당활동을 하였던 여성들이 공천되고, 당선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 기초의회 의원들의 전직을 비교해 보면, 4대 기초의회에서 지역구로 당선된 여성의원들은 기존 시·군·구의원(25명, 32.47%)이거나 주부(14명, 18.18%), 사회단체 활동가(10명, 12.99%)의 경력 소지자였으나, 5대 기초의회에서 지역구로 당선된 여성의원들은 정당활동을 한 정치인들이 25명(22.73%)으로 가장 많았으며, 비례대표 당선자도 정치인이 93명(28.44%)으로 나타나고 있어 여성 정당 활동과 정치참여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 여성의원들의 경우 4대의회 재선이상 여성의원 비율이 37.7%(29명)로 높았다가, 5대 기초의회에서 재선이상 여성의원 비율이 6.4%(28명)로 낮아졌는데, 이는 5대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제의 도입에 따른 초선의원 수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여성의원들은 4대의 경우 초선 62.3%(48명), 5대 93.6%(409명)로 여성의원의 경력 지속성과 관련한 당 차원의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 4대와 5대에서의 여성으로서 의장과 부의장직을 맡아 활동한 의원은 여성의원수가 높은 5대 기초의회에서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운영위원장을 맡아 활동한 여성의원은 5대 기초의회에서 10.7%로 나타났지만 4대에서는 3.9%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상임위 위원장의 경우도 5대 전반기의 경우 8.2%로 나타났지만, 4대의 경우 3.3%로 낮았다. 성별 조례안 발의 건수에서 남녀 간 차이는 없었으나, 5대에서 여성의원의 증가에 따른 조례안 발의 건수가 늘어났다. ○ 기초의회에서의 여성의원 수가 특히 의회 간부로서 정책결정과정

영문 초록

Abstract A study on change of activities of male and female assemblymen, according to increase of female assemblymen in the basic local assembly Kim, Won-Hong Yang, Kyung-sook Jung, Hyung-ok The purpose of this study tried to examine the change after analyzing activities of male and female assemblymen, in relation to the expansion into 15.1% of female assemblymen in the fifth basic local assembly from 2.2% of female assemblymen in the fourth basic local assembly. In order to do the analysis, this study analyzed how increase of female activities could affect legislative activities of male and female assemblymen's activities by examining proposals and approvals of ordinance and assembly records of standing committees between the early period of fourth(2002, 7.1-2004.6.30) and the fifth basic local assembly(2006.7.1-2008.6.30). Results of the analysis in this study could be summarized that increase of female assemblymen, when comparing the fourth and fifth assembly, affect the fact that the activities associated with process of policy decision, ordinance, assembly plenary sessions, and standing committees have been increased. The detailed results are followed in the sentences below. Firstly, increase of female assemblymen in the basic local assembly could be resulted from increase of female assemblymen in decision-making committees such as the increase of chairpersons in steering committees and standing committees. Secondly, the number of assembly activities and its qualities has been significantly increased. Increased rate of female assemblymen between the fourth and the fifth assemblymen is 15.4%, and increased rate of proposals of ordinance is 17.1%. Moreover, outstanding performance of female assemblymen was observed in the area of activities related to welfare and women. Thirdly, increase of female assemblymen could affect provision of interest of policy for women to male assemblymen. In preparation for the upcoming local election, better policies for female politicians are suggested. Introduction of rationing 30% of public nominations for female in the local basic assembly should be carried out, instead of simply making effort to reaching up to 30% for women's seats. Secondly, 50% of male assemblymen should be rationed in standing committees for women, in order to make gender-sensitive activities more actively in the local basic assembly. Thirdly, renominating existing excellent female assemblymen as well as securing a proportional rate of strategic nomination for new female politicians in the constitutional area where female candidates are likely to win more are necessary. Fourthly, culture of discussions, programs, and participation for better policy should be developed. Fifthly, small meetings should be held more to make establishment of legislative activities attached to our life. Sixthly, interest for next generation's leading female politicians should be impro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