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수사 분야의 제도적 정비를 위한 입법론적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Legislative Approach for Improving Plan of the Scientific Investigation System
• 발행기관: 한국토지공법학회
• 저자명: 신평우(Shin, Pyeong-Woo)
• 간행물 정보: 『토지공법연구』土地公法硏究 第45輯, 583~605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8.30

국문 초록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흉포화·광역화 추세인 반면에 공판중심주의의 강화, 국민의 인권의식 성장으로 인한 인권수사로의 요구 증대, 법률시장의 완전 개방예정 등으로 인해 수사 환경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어려워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사법환경, 사회변화에 따라 수사에 있어 돌파구로 과학수사의 역할은 갈수록 증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발생되는 중요 강력사건의 수사과정이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될 때마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에게는 과거와 달리 과학수사를 통한 신속한 범인검거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결국 향후 수사에 있어 과학수사의 역할은 수사의 핵심으로 자리잡아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사법환경, 사회변화에 따라 수사에 있어 돌파구로 과학수사의 역할은 갈수록 증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발생되는 중요 강력사건의 수사과정이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될 때마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에게는 과거와 달리 과학수사를 통한 신속한 범인검거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결국 향후 수사에 있어 과학수사의 역할은 수사의 핵심으로 자리잡아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소속(행정안전부), 감독(경찰청)의 이원화 체제와 이로 인한 수사기관과 감정기관의 분리에 따른 문제점, 현행 검시제도의 문제점을 비롯한 과학수사에 대한 법적·제도적 미비점이나 개선점은 과학수사의 발전을 위해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과학수사의 역량을 극대화하기위해 효율적인 조직체제의 마련과 더불어 근본적으로 한국 과학수사의 발전을 위한 여건조성이 시급하다. 따라서 ‘(가칭)과학수사진흥법’ 마련 등 범정부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이러한 과학수사 발전을 위해 현안 문제와 이를 위한 해결방안과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여 우리나라 과학수사 역량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ways how to develop the investigation system more efficiently and rationally by balancing two ideals of the criminal proceedings; One is to establish the most efficient and professional investigation system and the other is to respect the human rights above all, even though they have incompatible aspects with each other. According to this study, Our investigation system try to find solutions to several problems. Today, it is a big social issue that the crime has been intellectualized and organized. To prevent such a series of a crime from disturbing the tranquility of a society, at least the police should arrest a criminal as prompt as they can. It is the indicator, "preciseness and reliability" that evaluate "Scientific crime detection". Therefore, we ought to verify thoroughly the principle′s accuracy and technique′s reliability. The scope of "scientific crime detection" has gradually enlarged with development of science. If we were merely content with the status quo, we must have got behind so soon. And it is required of a sound investment as well as continuous research and development. In the meantime,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Scientific, Criminal & Investigation Laboratory is amazing, but there′re still left a lot of things to improve such as "a criminal identification, an on-the-spot investigation, forensic science and medical jurisprudence, etc." At this point, the study makes observation of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and operation of various criminal identification to derive the expecting problem from a systematic discrepancy, admissibility of evidence, reliance on a criterion for judging, and the discrimination of a genetic information.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 론

Ⅱ. 과학수사제도 확립을 위한 기본법의 방향

Ⅲ.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관련 법률제정의 필요성 고찰

Ⅳ. 국가검시원 설치 관련 법률제정의 필요성 고찰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경찰(police) 경찰청(National Police Agency) 과학수사(forensic science) 국립과학수사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cientific Investigation) 검시(inspection) 부검(autopsy) 범죄(crime) 검안의(optometrist) 법의학(forensic medicine) 법의관(medical examin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