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연합 국가의 주거수준 비교 연구

• 영문명: Current Housing Level in South Korea :A Comparison with Member States of E. U.
• 발행기관: 한국주택학회
• 저자명: 봉인식(In-Shik Pong) 김영태(Young-Tae Kim)
• 간행물 정보: 『주택연구』住宅硏究 第17卷 第1號, 23~42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3.30

국문 초록

1960년대 이후 추진된 주택정책은 국내 주거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켰으며 현재 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과 주거복지에 대한 내용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이런 상황 하에 본 논문은 유럽연합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제도적 이념적 뒷받침과 함께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국내의 주거수준을 진단하고자 시작되었다. 유럽연합국가의 주택정책은 나라별로 차이는 있으나 한국과 같이 시장경제를 기초로 공공지원 제도를 운영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주택의 가용성, 주택의 질, 가구의 주거비부담수준과 관련된 지표별로 주거수준을 비교한 결과, 모든 지표에서 한국의 주거수준은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천명당 주택수, 주거비부담수준, 1인당 주택면적에서는 최하위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한국은 낮은 주거수준을 보이면서도 주거비부담은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포르투갈처럼 외형적 주거여건은 그리 좋지 않지만 주거비부담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와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프로메테(PROMETHEE) 방법을 적용하여 비교한 결과, 한국은 유럽국가들과 아직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특히, 한국과 소득수준이 비슷한 포르투갈뿐 아니라 소득 수준이 낮은 헝가리,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보다도 순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40여 년간 국내 주택관련 주체들의 노력이 주거수준의 양적, 질적 성장과 안정을 가져왔음에는 분명하지만 유럽 선진국과의 격차 역시 큰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향후 경제적, 사회문화적 발전에 대응하는 주택분야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영문 초록

Continuous governmental intervention since early 1960's has helped to bring great improvements to the housing sector both 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 National housing supply rate has reached 100% and the number of dwellings that do not meet minimum standards have gone down significantly. With these improvements, Korea is now able to turn its attention to and place emphasis on "housing welfare", a paradigm that is quite new to Korea. Under the circumstances, this paper aims to identify the current housing level of Korea with comparisons made to the cases of EU member states. Three major factors are taken into account: availability of living space, quality of dwelling, and housing affordability. PROMETHEE analysis, employed as the main analytical tool for this research, shows that there still exists a considerable gap between Korea and European countries. In particular, the study has concluded that Korea's housing level falls behind that of Portugal, Greece and some Eastern European countries including Hungary and Poland. It view of such results, it is suggested that more efforts should be exerted to supply higher quality dwellings and to reduce financial burden for home ownership. In this respect, greater supply of social housing is proposed as an alternative.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고찰

Ⅲ. 주거수준 비교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키워드

주거수준 유럽연합 주거복지 프로메테 housing level EU housing welfare PROMETHEE